“노대통령 말대로 하면 한미FTA 중단해야”
    2007년 03월 13일 03: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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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이자 국회 한미FTA 특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협상 원칙으로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따져 이익이 안 되면 체결 안 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한미FTA협상 원칙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심 의원은 노 대통령이 “이익이 되면 (한미FTA 협상을) 체결하고 이익이 안 되면 체결 안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익의 균형이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협상 초기 무역구제, 개성공단, 자동차/섬유 분야의 이익 등을 강조했지만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며 “무역구제 부분은 우리 쪽이 일찌감치 알맹이를 뺀 허울만을 요구사항으로 남겨놓았으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는 제대로 제기조차 못했고, 자동차/섬유는 딜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분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노 대통령이 “FTA 문제에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한미 FTA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정치적, 외교․안보적 고려가 반영됐다는 사실은 정부가 스스로 작성한 대외경제위원회의 자료가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외경제위 회의 자료를 공개하고 우리 정부가 미국에 앞서 중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려 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로 우리 정부가 마지못해 한중 FTA 협상을 중단하고 한미FTA 협상을 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 의원은 노 대통령의 ‘낮은 수준’의 FTA 타결 주장 역시 “한미 FTA 비판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통상 낮은 수준의 FTA는 상품 교역에 한정되는 것인데 반해, 한미 양국은 이미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 도입, 지적재산권 합의, 서비스 시장 개방,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등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뤘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노 대통령의 “이익이 안되면 체결 안 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얻을 것은 없고 내줄 것만 있는 협상을 막판까지 끌어온 마당에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FTA 협상 원칙과 관련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철저하게 경제적인 실익 위주로 면밀하게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 되면 체결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더라도 중간이나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도 합의되면 된다”며 “신속 절차 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절차의 기간 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 반대 여론과 관련 “정치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반대는 예측하고 시작한 것이고 지금의 반대도 예측한 수준을 크게 안 넘는다”며 “그런 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철저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 장사꾼의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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