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정수행, 긍정 34% 부정 58%
    [한국갤럽]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 10명 중 6명은 반대
        2023년 03월 10일 11: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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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 책임이 빠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023년 3월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 34%가 긍정 평가했고 58%는 부정 평가했다.

    지난주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p 상승했다.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는 일본과 외교 관련 언급이 급증했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584명, 자유응답)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16%), ‘외교'(13%), ‘경제/민생/물가'(10%) 등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등장한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 답변은 16%p나 늘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는 (339명, 자유응답) ‘노조 대응'(17%), ‘외교'(8%), ‘일본 관계 개선'(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새 지도부를 꾸리며 컨벤션 효과를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1%p 하락한 38%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내홍을 거듭하며 20%대로 추락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3%p 상승해 32%를 기록, 30%대를 회복했다. 정의당은 1%p 내린 4%였고, 무당층은 25%다.

    <갤럽>은 “지난주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뒤이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에 대한 반향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 59%였고, ‘한일 관계와 국익 위해 찬성’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제3자 변제 방안 찬성은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78%),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 강한 편이다. 성향 보수층과 6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50% 안팎, 반대도 약 40%로 적지 않았다.

    만약 일본 가해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는 대신 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단체에 기부금을 낸다면 배상한 것으로 볼 것인지 물은 결과에선 6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27%만 ‘그렇다’고 했다.

    일본 가해 기업의 미래세대 대상 기부를 배상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응답은 제3자 변제 방안 찬성자(347명, 57%),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52%), 국민의힘 지지층(47%) 등에서도 60%를 넘지 않았다.

    <갤럽>은 “정부는 국내 재단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후 일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라, 이 질문은 그에 착안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배상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반응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 방향성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 31%,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 64%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p에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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