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표를 숨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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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3월 13일 0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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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미FTA는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되면 체결 안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최근 일방적인 퍼주기식 협상에서 ‘체결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했으므로 ‘진정성’을 담은 발언인지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전제를 답니다. 이번 8차 협상을 끝으로 1년간 끌어오던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된 만큼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쳤으면 성적표를 공개해야죠.

이른바 ‘고위급’ 빅딜 이전에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FTA찬성 일색인 국회에 요식적인 비준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한다면 나중에 큰 댓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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