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등록금 해결 팔걷고 나섰다
        2007년 03월 13일 12: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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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 만원에 돌입한 대학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민주노동당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대학등록금 해결을 위한 대학민생투어에 나선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대선 주자 3인방인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제 각기 대학을 나눠 전국을 순회한다.

    이에 최순영 의원은 13일 "반값 등록금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당들도 대학 등록금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을 보면 대학등록금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 쉽진 않겠만, 민생과 관련한 대학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순영 의원은 19일 대학등록금과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연간 대학등록금의 총액을 해당연도 직전 3년간의 전국가구 연평균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 이하로 책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 대학등록금을 면제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은 대학평의회 설치,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 사립대 적립금 상한 법제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안을 작년에 발의한 바 있다. 또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를 주요 정책으로 제출하고 이에 대한 범국민 입법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대표 및 학부모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 토론회를 각 정당에 제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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