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다고?"
        2007년 03월 13일 1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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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노회찬 의원이 13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감세를 통한 일자리 2배 만들기’ 주장에 대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잘못된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평택 카드수수료 인하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자료에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는 서울에 못갈 것"이라며 "시장중심의 대기업 눈치보기식 감세와 규제완화 일자리 만들기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라고 박 전 대표를 비판했다.

    노 의원은 먼저 "97년 이후 재벌과 대기업에게 법인세 3%를 낮춰 매년 세금 3조원을 깎아줄 때도 고용창출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재벌과 대기업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97년 284만명이던 대기업 고용이 2004년 162만명으로 122만명이나 줄었다"고 반박했다. 감세와 일자리 창출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그런데도 설비투자의 90%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연구개발 또한 대기업의 전유물인 상황에서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연구개발비세액공제’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대기업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또 "가업형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과세 유예의 경우 현재법상으로도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자산공제 등을 통해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 과세 유예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일자리 문제의 원인과 관련, "지난해 대기업의 현금성 여유자금이 약 70조원 규모"라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이 투자해서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어 이익을 내려하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금융투자나 주가상승을 노려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것이 문제"라며 "기업가정신과 장기간의 안목으로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투자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좋은 일자리 대책 3대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이 활력을 찾으며 ▲재벌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히려 연간 3조원 규모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등 소수의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세금감면을 축소해 ‘지역중소기업창업육성기금’으로 사용"하고 "부품.소재 및 에너지환경산업 육성, 대기업 불공정 거래근절 등 정도를 걷는 중소기업 재도약 프로그램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또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일본, 미국에 비해 약 2/3이고 스웨덴과 비교하면 50% 수준"이라며 "복지서비스 분야와 교육, 소방, 치안분야에서 100만개의 일자리를 젊은이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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