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인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방침 밝혔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관련 전문가들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해온 방안”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이번 방침이 모든 피해자와 유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 국민들의 민족 감정을 100%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일본과 대등한 국가가 된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도 상응하는 전향적 조치 취해야 한다”며 “하지만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반응은 문자 그대로 실망스럽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양국의 갈등 뒤로 하고 가까운 친구로서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면 미온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호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서는 “죽창가 타령은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해결 당사자이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반일감정만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했던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며 “이는 피해자와 주권자인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내)기업에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해 징용 배상안은 정부 규제와 인허가의 대상인 기업에게 재단 출연금 강요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흔들어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피해자들의 삶을 폄훼하며, 항일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며 “정부는 굴욕적이 대일 면죄부 해법을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모욕한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번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 “매국친일행위”라고 규정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발표는 외교부와 주변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밀어부친 것이라고 알려졌다”며 “매국친일행위 자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를 기각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충돌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대법원과 정부의 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보스 앞에 대한민국 정부가 중간보스로 등장한 격”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부터 법정다툼으로 쓰러트려야 일본을 상대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동안 친일 프레임에 대해 퇴행적이고, 극한의 대결 정치를 불러온다고 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려 노력했지만, 이번만은 그럴 수 없다”며 “정부가 자행하는 매국 행위를 파탄내고,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한 싸움에 도구를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