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는 “면죄부를 내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김건희 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정의당과 큰 뜻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게도 양당 공동 발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인 병채 통해 돈 달라 했다’는 육성까지 낱낱이 공개되었는데도,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나 뇌물은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은 마지 못해 항소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믿지 못한다”며 “정의당과 협의를 지속해 대장동 사업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을 전부 무혐의 처분한 데에도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소환 조사 한번 없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내어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시민축구단의 정당한 광고비는 털고 털어 제3자 뇌물죄로 만들면서 검사 부인 회사의 전시회 기부는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만든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특권 천국’이 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건의 특검에 유보적인 입장인 정의당을 겨냥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검찰 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다”며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의당은 윤석열 검찰 수사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직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 힘을 모을 때인 만큼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소송전 논란을 ‘검찰의 특권의식’ 문제로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순신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의 예외라는 검사독재정권의 오만한 특권의식이 빚은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검사가 아빠면 학폭을 저질러도 명문대에 진학하고 퇴직금도 50억씩이나 받는 ‘검사 아빠 특권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인사라인 전면 교체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국민 앞에서 인사 참사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학폭 소송에서 서울대 입학까지 전 과정에서 있었던 ‘권력형 학폭 무마’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겠다. 특히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1차 검증이 먹통이었던 이유, 명백한 결격사유에도 대통령실이 인사를 강행한 배경 등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