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하 주최 측)은 지난 2월 24일(금)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 편에서 송파 세 모녀 9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다.

주최 측은 사전에 배포된 취재요청을 통해 세 모녀의 죽음으로 9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가난한 이들이 죽음으로 발견되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반복되는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 책임 있는 정부와 국회는 “발굴”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반복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전히 낮은 기준중위소득과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유지로 실제 가난한 사람들을 제도 안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빈곤이라는 생존의 위협을 마주한 사람들이 삶의 존엄을 빼앗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빈곤없는 세상을 위한 기억, 그리고 행동’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추모행사에는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기도회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추모제에는 법률, 장애, 노동 등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에서 발언으로 추모제에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빈곤과 차별 철폐, 모두의 권리 보장, 공공성 확대, 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빈곤사회연대 이재임활동가는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라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진정으로 보답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기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목소리 모아갔으면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부양의무자 제도라고 밝히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가족에게 얼마 간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제3차 종합계획에는 반드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부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보호자 191명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라는 서명에 나선 것을 두고 ‘국가 책임을 향한 약자들의 외침’이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돌봄을 받을 수 없어서 가난해서 열악한 집에서 살아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