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집권…반신자유주의 전선 구축
    2007년 03월 10일 09: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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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2007 새세상 선언-‘진보정당 집권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는 제목의 출마선언문에서 노 의원은 이번 대선의 목표를 ‘집권’으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라는 정치경력을 쌓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진보정당의 집권을 통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민주노동당 출신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사진=노회찬 의원실
 

사회양극화는 성장 아닌 분배의 문제

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소득양극화는 자산양극화를 거쳐 교육양극화에 이르고, 이는 다시 건강양극화로 귀결되어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기회균등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은 대대로 부가 승계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기득권 재생산의 통로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예컨데 "강북구의 사망위험이 강남구보다 30%나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라며 "강북구 주민 378명을 가득 태운 보잉 747 점보여객기가 매년 한대씩 추락하는 것과 같은 기막힌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런 문제의 원인은 "왜곡된 분배구조"에 있다고 진단했다. 흔히 말하듯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노 의원은 "2006년 경제성장률이 실현 가능한 최대 성장치인 5%에 이르러 OECD국가 중 상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도 기록적인 3000억불에 도달했다"면서 "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회양극화 공동정범"

노 의원은 왜곡된 분배구조와 그에 따른 사회양극화에 관한 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공동정범"이라고 규정했다.

노 의원은 범여권 통합신당세력을 겨냥해 "노무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에게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나라당을 향해선 "연구개발보다 독점력에 의존하는 재벌 지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더욱 조장할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노 의원은 왜곡된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제시했다. 이른바 아홉 가지 민생특별법의 제정이다.

"백만장자와 대기업에서 매년 20조원 걷어 650만 빈곤층 지원할 것"

노 의원은 먼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탈세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탈세자금을 전면 몰수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양극화해소 특별법’과 ‘부유세법’, ‘사회복지세법’을 만들어, 백만장자와 대기업으로부터 매년 20조원을 걷어 650만 빈곤층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특별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도 했다. ‘공공교육복지일자리 100만개 창출 특별법’을 제정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부동산투기 범죄수익 몰수법’과 ‘분양원가 전면공개법’, ‘주택 초과보유 제한법’과 ‘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특별법’을 만들어 서민의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 모든 법을 취임 100시간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2008년도 정기국회까지 통과시켜 내겠다"고 했다. 노 의원은 "국민지지율이 50%가 넘는데도 보수정당이 발목을 잡는다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 그 장벽을 허물어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남북관계와 관련, "임기 내에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즉각 ‘남북 지상군 병력 10만 감축’을 추진하겠다"면서 "절감되는 군사비 예산으로 공공교육과 복지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라크는 물론 세계 각국에 파견된 무장병력을 일제히 철수시키겠다"고도 했다.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 구축해야"

노 의원은 이번 대선의 구도를 "사회양극화를 조장해온 세력과 사회양극화를 해소시킬 세력간의 일대 결전"으로 규정했다. 또 "우리 사회가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으로 전락할 것인지, 호혜와 평등으로 넘치는 인간의 왕국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운명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즉 신자유주의 세력과 반신자유주의 세력의 구도로 이번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노 의원은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신자유주의 진영과 반신자유주의 진영 간의 각축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폭넓은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으로 제 17대 대선을 진보진영 전체의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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