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에 담장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사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에 대해선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에선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FC 사건들은 이미 5~10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그때와) 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수사 검사들이 바뀌면서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FC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가 결정됐다가 대통령 선거가 지난 후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갑자기 무혐의된 사건이 구속할 중대한 사건으로 바뀌었다”며 “대장동 사건도 박근혜 정부 당시 성남시 모든 기관이 총동원돼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대선이 끝나고 검사 수사 인력 늘더니 갑자기 구속사안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그로 인해 개인이 치러야 할 수모는 제 몫이기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역사의 죄인”이라며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파괴, 정적제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의 일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어진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 정적 제거를 위해, 권력 강화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서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1시간 가까이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나온 초과이익환수조항 관련 질문은 즉답을 회피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가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빼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 대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논박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구체적 사실에 대한 논쟁을 벌이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쓰인 구속영장”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토착비리는 황당한 주장이다. 토착비리가 아니라 검찰비리”라며 “대한민국 행정사에서 약 6천억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환수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1시간 가까이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반박한 데에 반해,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지시 여부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이 대표는 “내부 직원들끼리 논쟁하다 끝난 일이다.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에 대해선) 저희한테 보고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별개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당 안팎의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규칙을 지키고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사회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사는 게 맞다. 그러나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며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공약했던 대선 당시와는)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리스크를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서도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며 “오랑캐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당이 단일대오로 싸워줘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당안팎으로 거취와 관련해서 당에 부담을 주지 말고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선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50억 특검’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검과 관련해서 ‘50억 클럽’만 하자는 얘기 있다고 하는데, 최소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선 다 해야 한다”며 “제 입장은 명확하게 대장동 자금 조성 과정, 50억 클럽 뿐만 아니라 자금 사용처 등 자금 흐름 관련한 건 모두 조사할 필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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