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필요해
2007년 03월 09일 05: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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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합의와 무관하게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는 배짱도, 나라를 통째로 거덜낼 지도 모를 한미FTA를 묻지마식으로 타결하겠다는 배짱도 따지고 보면 저 무소불위의 막강한 대통령 권한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긴 해야겠습니다. 협상 쟁점을 국민에게 공개하지도 않은 채 ‘고위급’끼리 일괄 타결을 못하게 하는 개헌, 혈세를 퍼부어 FTA 찬성 여론을 조작하는 허위광고도 못하게 하는 개헌, 정략적 이익을 위해 개헌발의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개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그림=이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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