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왜 선거인단 제도에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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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3월 09일 08: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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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종권입니다. 지난 3월 7일 민주노동당 의견그룹 ‘다함께’가 주최하는 대선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김창현 민주노동 전 사무총장과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김인식 다함께 신문 ‘맞불’ 발행인과 함께 세시간 가량 토론했습니다. 논의의 주제는 대선의 의미와 목표, 경로와 방법, 후보선출방법, 진보진영의 정치연합 등 다양하였으나 주된 논점은 후보선출 방법과 진보진영의 정치연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저는 주된 논의를 후보선출방법으로서의 선거인단에 대한 것으로 맞추고자 하였으나 다른 토론자의 주된 관심은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에 대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주최자인 다함께의 토론회에 대한 목표도 그 지점에 맞추어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논점과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론회 시간 내내 선거인단에 대한 저의 문제제기가 자꾸 회피 혹은 외면되고 후보단일화에 대한 것으로 과잉되었다는 것이 저의 소감입니다.

    한마디로 저의 의견은 첫째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의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진성당원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 선의와 무관하게 진성당원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구조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 선출과는 독립적으로(!) 공동의 대선강령을 모아내고 합의할 수 있는 진보진영 내 세력들의 정치연합, 선거연합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치협상’은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왜 우리는 진보진영 내의 다양한 세력과 진행하는 정치협상이 왜 필요한가, 그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가, 정책와 후보연합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무엇인가가 정치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인단의 문제로 이 두가지 문제를 모호하게 하거나 섞어버리는 것은 올바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선거인단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저의 논점은 첫 번째의 문제, 즉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과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진보진영 정치연합의 문제는 연합의 내용과 기준을 가지고 민주노동당이 또는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와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정치협상 국면을 열어가는 것에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전자의 문제를 후자와 섞어버리거나 혼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문답형식을 통해 저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1. 나는 왜 선거인단 방식에 반대하는가

    많은 이들이 진성당원 중심의 민주노동당 구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진성당원제를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과의 토론은 다르게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진성당원제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진성당원들의 후보선출에 대해서는 ‘폐쇄적이다, 경직되었다’고 규정하면서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진성당원 51% 선거인단 49%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두가지 요소를 다 충족시킨다는 듯이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그것은 철학도 원칙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맹물과 소금물을 섞으면 그 비율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소금물일 뿐이다.

    정확히 알아야 한다. 선거인단식의 정치문화는 미국식 정당문화의 산물이다. 미국의 정당에는 열정적인 지지자는 있을지언정 당비를 내고 정책과 강령을 교육받고 특정당부에 소속되어 일상적인 당 활동에 참여하는 진성당원은 없다.

    미국식 정당문화와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정당문화가 다른 가장 질적인 차이가 이것이다. 미국식 정당문화에서는 진성당원을 만들고 이를 강화 발전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필요할 때 즉 공직후보를 선출할 때 당 지지자들과 일반국민들의 선출방법을 통해 후보를 뽑는 개방형경선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식 실용주의의 산물이다.

    이 지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 당활동에 참여하는 진성당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역의 당 활동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당원들의 토론, 회의, 행사가 아니라 주로 의원 및 공직자들의 활동을 홍보하거나 또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당 활동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미국에서 정치활동, 정당활동이라는 것은 의회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한국 보수정당의 개방형경선제의 의미 또한 정확히 이와 동일한 맥락이다. 그래서 그들이 원내정당화를 지향하는 것, 기간당원제가 유지될 수 없고 허물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상호연관되어 있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개방형경선제에 대한 배경과 현실적 의미이다. 그래서 나는 선거인단 또는 개방형경선는 제출자들의 선의와는 무관하게 진성당원제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는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진성당원제를 강화하자는 맥락과 그것을 약화시키고 흔들 수 밖에 없는 맥락, 상호 충돌하는 것을 51:49로 섞어놓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넌센스인 것이다.

       
      ▲ 3월 7일 개최된 ‘2007년 대선 –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사진=맞불)
     

    2. 그러면 선거인단을 제기하는 것의 긍정적 의미는 없는가?

    나는 있다고 본다. 선거인단 제도를 제기하는 것은 위에서 제기한 철학적 정치적 의미를 가진 발본적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선거운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선한 문제의식의 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저 앞뒤가 바뀌었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다. 즉 무엇을 무기로, 무엇을 가지고 대중을 조직하고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 속에서 선거운동방식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참신하고 산뜻한 선거운동방식을 통해 우리를 드높이 비약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이런 발상 속에서는 과거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반성, 혁신과 대안이 나올 수 없다. 참신한 아이디어 경쟁이 냉철한 평가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다함께 토론에서 첫머리에서 “지금 현재 당 내에서 후보선출방법에 대한 논쟁이 과잉부각되고 있는 것은 뭔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평가와 대안 속에서 우리의 정치적 화두와 무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지점이 아니라 후보선출과정이 먼저 논점을 선도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발언한 이유이자 맥락이다.

    선거인단 문제의 긍정적 의미는 우리가 당 활동 과정에서 맺어왔던 다양한 연고자, 지지자들 혹은 새롭게 관계를 맺을 유권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당 주변에 묶어세울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당원으로 조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연고자로 그냥 관리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유권자들을 선거인단이라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묶어세우고 이들이 당 내 후보선출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강한 유대감을 갖게 하자는 발상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선거인단 발상은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을 포함한 민중경선제의 발상과 질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당헌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질적으로 다른 유형의 발상들이 동거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긍정적인 목표와 발상을 인정하지만,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목표를 선거인단이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공법으로 대선과 후보경쟁이라는 정치적 계기를 통해 대중적 입당운동을 전개하고 – 만약 비정규직이나 청년실업자, 혹은 도시빈민들의 대중적 입당을 위해 당비를 낮추는 것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것은 검토되고 판단해야 한다 – 입당이 어렵다면 후원당원, <진보정치> 등 당 매체의 구독자나 후원자 또는 체계적인 지지자 관리를 통해 당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한번에 모든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노력으로 시도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그러면 나오는 질문이 있다. "그들, 지지자와 후원자에게 어떤 권리나 동기부여를 줘야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들이, 민주노동당에 입당하거나 지지하고 후원하는 사람들, 혹은 지지 후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당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권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설득하고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당의 정치 정책 활동이고 자신들을 대변하는 대선후보들의 활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3. 나는 왜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찬성하는가

    지금까지의 논점은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진영의 주요한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정당이지만 진보진영의 전일적으로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진보진영 내에는 민주노동당과 독립적인 정치세력이 존재한다. 더욱이 현재의 정세는 진보진영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라는 사이비 개혁주의세력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통해 이들과 단절하면서 진보진영으로 넘어오거나 그 중간지대에서 서성이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진영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규정할 수 있지만 현재적 시점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반대하고 이들과 단절하고 있는 세력이 가장 넓은 의미의 진보세력권으로 규정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전통적인 의미의 민중진영을 넘어 현재의 전선을 규정하는 <신자유주의 반대 선거연합, 정치연합>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민주노동당 외에 이들을 대표하는 세력으로는 창조한국 미래구상(혹은 그 일부), 한국사회당, 노동자의 힘, 초록정치연대, 진보적 시민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 세력들과의 선거연합 정치연합이라는 것은 이 세력들이 대변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자 민중들의 층위들을 하나로 단결시킨다는 의미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정당이지만 그 힘과 규모를 앞세우지 않고 이들 다양한 진보진영 내의 정치세력들과 연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정치협상이다. 그러나 정치협상은 대상이 막연해서도 안되며 모호해서도 안된다. 대중적 영향력과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과의 협상이 되어야 한다.

    당연히 누가 이 협상을 이끌고 나아가야하는가? 그건 민주노동당이다. 그럼 민주노동당에서 이런 협상은 누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당연히 정치협상의 과제를 대의기구에서 위임받은 민주노동당의 지도부나 대선후보들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이런 정치연합의 과제와 의미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를 통해 △ 현 시기 진보진영의 정치연합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 △ 정치협상의 대상 과제와 기준 △ 그 결과에 대한 승인 과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규정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조직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것과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되거나 혹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지점이 다함께 동지들이 ‘선거연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다.

    선거연합은 위해서라도, 그것을 책임있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세력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가지고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선거연합을 위한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치연합의 과정은 정치연합이 성사되기 위한 공동의 대선강령과 공동정책, 후보단일화, 선거연합의 조직 형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를 핵심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인단의 문제의식은 이 과정 속의 일부로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후보자들을 단일화시키기 위한 절차와 방법의 하나로 검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더욱 선거인단적 발상은 자리를 잘못 잡은 것이다.

    4.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몇가지들

    당헌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당헌의 부칙 조항으로 2007년 대통령선거에 한해 당원 이외의 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그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상상력에 맡겨져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해설일 뿐이고 또는 예시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 당헌개정의 필요성과 의미, 현실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는 없으면서 입장을 밝히라고 이야기한다. A유형부터 Z유형으로 변이될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는 당헌 개정안이 과연 당헌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중앙위 의결은 과반수로 이루어지지만 대의원대회의 당헌 개정안은 3분의 2를 얻어야 의결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만큼 신중하고 절대다수의 공감대를 얻을 때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함의가 당헌을 고도로 추상화시켜서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저 사람은 저런 이유로 찬성할 수 있는 도깨비로 만들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현실태의 구체적 상과 실현가능성을 제시하고 그것을 판단근거로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회의의 안건상정 과정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당 지도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노총의 중견 활동가가 인터넷신문 투고들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을 기억한다. 사회운동적 정당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민주노동당 당원들만의 것이 아니기에 대선후보 투표권을 당원들이 배타적으로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참 어이가 없었다.

    사회운동적 정당노선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해석되는구나라는 허탈함이 밀려왔다. 나도 많은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 8만 당원들만의 당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민중들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민주노총이 80만 조합원의 조직이 아니라 1,300만 전체 노동자계급의 조직,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 현실적 함의는 투표권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전체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 그들의 계급적 요구를 어떻게 수렴하고 책임있게 실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조직의 안과 밖, 조직된 주체와 조직 바깥의 주체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가지고 정규직 당원이 싸우고 실천하는 문제이며, 학생당원이 노동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노동자당원이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남성 당원들이 여성의 권리를 위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당의 사회운동적 모습이다.

    5. 몇마디 더

    돌아보면 대선승리를 위해 우리가 출발해야 할 지점은, 왜 우리는 2004년의 도약을 지속시키고 더 발전시키기 못하였는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진단, 대안과 처방을 만드는 것이다. 과거에 매몰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약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하는 당원, 입만 열면 자랑하는 진성당원들의 당에 대한 일체감, 충성도는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전쟁에 나서기 전에 우리들의 사기 체력 정신을 점검하는 것을 필수적이다. 현재의 정세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 핵심고리를 잡아내야 한다. 무엇을 핵심고리로 하여 이번 대선을 돌파하고 총선 승리를 만들어낼 것인지 명확한 정치노선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민주노동당의 대선전략과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3월 11일 당 대의원대회가 되어야 한다. 후보선출과정은 이 과정의 중요하지만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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