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이재명 “법치주의 무너져 내린 날”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 열어 입장 밝혀 "정적 제거"
        2023년 02월 16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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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자신에 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대표는 대장동 개발 등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비교하며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회의 중에 영장청구 보도가 나왔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검찰은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것밖에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지도부와 상의해 향후 당 차원에서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회기 중의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따라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으면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처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28일 등 2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 관련 기사 ‘대장동·위례·성남FC 등 혐의…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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