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대선후보 개헌 문제 미묘한 시각차
        2007년 03월 08일 07: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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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차기정부에서의 원 포인트 개헌을 구체적으로 약속하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개헌에 대한 태도를 놓고는 주자들간 입장차가 감지되기도 했다.

    권영길 "노 대통령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응할 필요도 없다"

    권영길 의원은 "권력구조 문제만을 다루는 원 포인트 개헌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개헌을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응할 대선후보가 누가 있겠느냐"며 "현실성 없는 제안"이라고 했다. 또 "민주노동당의 입장도 분명하다. 노 대통령의 제안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응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원 포인트’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권 의원은 "4년 연임제는 재선 후 곧바로 레임덕이 시작되는 단점이 있다"면서 "5년 단임제와 4년 연임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키자는 논리는 주로 비용의 낭비를 줄이자는 발상에서 나온 것인데, 절차적, 내용적으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이를 낭비로 봐야하는지 의문"이라며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원 포인트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는 없었다"면서 "노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 포인트 개헌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권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만을 다루는 개헌 논의가 아닌 경제적 민주주의,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주제들과 관련해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개헌 내용을 무엇으로 할 건지는 앞으로 논의할 문제"

    노회찬 의원은 일단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유보할 수도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각 정당이나 대선 후보자들이 차기정부에서의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당론과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노 의원은 노 대통령의 제안에 앞서 일찌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노 의원은 그러나 노 대통령이 개헌의 내용을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과 총선의 주기 일치로 규정하고, 대선후보들이 임기 단축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개헌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앞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면서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구체적인 개헌상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차기정권에서 일괄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보수 독점 체제 개헌은 국민 뜻 반영 어려워"

    심상정 의원은 "임기 내 개헌은 국민 다수의 반대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노 대통령은 개헌 발의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대선 주자들의 입장을 요구한 데 대해선 "개헌 철회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빅딜"이라며 "아직 실체도 불분명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대선주자들과 흥정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노 대통령의 이번 제안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노 대통령이 전제로 하고 있는 ‘원 포인트’ 개헌은 내용에서도 국민 다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개헌 논의는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아래로부터 국민들의 동의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논의 주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지에 대해선 "진보진영이 정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개헌 의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보수 독과점 체제에서의 개헌은 국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계되어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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