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개헌 약속하면 발의 유보"
    2007년 03월 08일 05: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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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8일 "제 정당이 차기정부에서의 개헌 추진 내용과 일정을 당론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대선후보 희망자가 이를 대국민 공약화한다면 개헌 발의를 차기정부로 넘길 용의가 있다"면서 "(당론과 공약의 내용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청와대 브리핑
 

노 대통령은 이날 개헌안 시안 발표에 즈음한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제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이 진지하고 책임있게 임해 신뢰받는 대안이 국민 앞에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의) 응답 조치가 없을 경우 다음 임시국회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골자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안에 대해 각 정당과 대권 주자들이 차기정부에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약속한다면 임기 중에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제안의 시효에 대해 "당사자들이 반응하고 결정하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3월 중에는 가부간에 판단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안이 발의된 이후라도 "국민들 앞에서 책임있고 믿을만하게 제안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개헌안을 철회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협상의 대상과 관련, "지금 의석구조에 비춰 다음 국회에서 2/3를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정당"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개헌안에 찬성하는 입장임을 감안하면 이번 제안은 사실상 한나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대선후보 희망자를 협상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후보가 중요한 것은 당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차기정권에서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의 임기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가 되는 사람은 임기에 대해 공약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차기 대선주자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공약의 주체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 "확정할 순 없지만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의 대권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세 사람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제안의 배경에 대해 "개헌은 되어야 하고, 제 임기 중에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 이상 타협을 해서라도 다음 정부에서의 개헌을 보장받는다면 차선이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제안이 개헌에서 발을 빼기 위한 퇴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개헌을 성사시키고 싶어 이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퇴로를 모색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다"고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제안이 ‘차기정부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존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차기정부에서 개헌은 모든 경우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임기 조정이 안 되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임기단축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발표하고 공약으로 발표하면 뒤집기 어려울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4월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87년에 개헌할 때 8, 9월경에 발의해서 10월경에 개헌이 이뤄지고 12월에 대선을 했다. 그래도 모자랐다는 느낌보다는 지겹게 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서 "4월에 발의하면 국회 의결시한인 60일 안에 결판이 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6월 초순이다. 이후 대선을 두 번도 할만한 충분한 시간이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노 대통령은 "(차기정부에서의 개헌에 대해) 아직 신뢰성 있는 약속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은 약속인 것으로 오인하고 다음에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개헌에 대해 반대하려면 반대하든지 찬성한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내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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