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15일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일부 화물노동자에 대해 적용해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화주책임 면제, 처벌조항 완화 등을 골자로 해 사실상 안전운임제 폐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내놓은 법안은)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며 화물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인 ‘저운임으로 인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의 회귀를 가져올 것”이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이 발표한 법안은 화물노동자들에게 다시 과거로 회귀하라는 폭력적인 명령”이라며 “안전운임제 폐지를 목적으로 한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나온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토대로 한 개정안이다.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화주책임 면제, 처벌조항 완화, 위원회 구성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안전운임제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표준운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성에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가 운송사에게 주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을 규정해놨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와 운송사 모두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있었다.

그러나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만 강제하고, 운송사에게 적절한 수준의 운임을 주지 않는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은 삭제했다.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만 삭제한 것이다. 운수사에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시정명령을 내린 후 과태료를 점차 올려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운임위원회 구성도 정부와 화주 측 입장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운임위원회 구성을 공익위원(정부) 4명에 화주와 운수사, 화물차 기사 모두 각 3명으로 구성된다. 반면 표준운임제 운임위는 공익위원 6명에 화주 측 3명,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는 각 2명으로 구성해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의 목소리를 크게 축소했다.

컨테이너, 시멘트 등 적용 품목 화물노동자라고 해서 모두 표준운임제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화물연대는 “소득수준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이면 표준운임을 공표하지 않고 표준운송원가만 공표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조항, 국토부 장관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항, 위반에 대해 1차 시정명령 후 1년이 지나야 2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조항 등을 결합하면 사실상 표준운임 강제마저 제거하고 제도의 껍데기만 남길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물류산업 발전협의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업계 전반의 의견을 묵살하고 화주의 의견만 반영한 졸속 법안에 불과하다는 게 화물연대의 지적이다.

화물연대는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철저한 부속기관이 되어 국회에서 민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안중에도 없다”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정치적 셈법에 매몰되어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져야 할 실질적인 민생 문제를 뒤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정쟁을 정치라고 속이지 말고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화물노동자 생존과 도로안전의 진짜 대안인 안전운임제 연장안부터 우선 처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