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차기 정부에서 '일괄개헌' 해야"
        2007년 03월 08일 0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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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의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노회찬 의원은 8일 정부가 ‘원 포인트’ 개헌안 시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진정으로 한국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싶다면, 대선 전에 먼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대선 후에는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 ‘일괄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강정책은 엇비슷하고 지역기반만 다른 거대양당이 모든 정치권력을 독식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가장 큰 폐해다. 정강정책에 따라 정당이 경쟁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이 한국정치개혁의 핵심"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87년 개헌 이래 사상초유의 원내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여당으로도 개혁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바로 노무현정부"라고 지적하면서 "1월9일 노대통령이 ‘여소야대로 대통령 하기 힘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4년연임-임기일치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여대야소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사학법을 빌미로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가로막았던 한나라당이 ‘개헌 말고 민생법안 챙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 행동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대통령이 개헌발의 포기까지 언급한 마당에 무작정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헌발의를 포기하도록 18대 국회에서의 성실한 개헌논의를 약속해야 한다"면서 "각 당의 대선주자들도 구체적인 개헌상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과 대선 예비주자들에게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할 경우 임기 중에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지난 1월29일 <여야 개헌토론회>에서 이미 ‘노대통령 개헌발의 포기 + 5당 대표 2009년까지 개헌 약속 + 대선후보 개헌내용 공약으로 밝히기’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정확한 의도는 3시 노대통령 특별담화 때 확인할 수 있겠지만, ‘내 임기 안에 개헌이 안된다면, 차기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을 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이라도 내놓으라’는 언론보도는 크게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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