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4년 연임, 국회의원과 임기 일치"
        2007년 03월 08일 11: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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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구체적인 시안이 8일 공개됐다.

    정부의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 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꾸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헌안 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궐위에 따라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하도록 한다.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1년 미만인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도록 한다.

    개헌안 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와 방식과 관련,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1안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하고,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도록 하고 있다.

    2안은 2012년 1월에 대선을,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는 제1안과 같이 대통령은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은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도록 하고 있다.

    3안은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해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25일 시작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헌안 시안에 대해 각 정당과 협의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오는 15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여론을 수렴해 단일안을 만들어 빠르면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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