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시장의 논리로 접근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대중교통 정책 대안으로 ‘3만원 프리패스제’를 제안했다.

정의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환승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미 대표는 “‘글로벌 스탠더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윤석열 대통령은 감세라는 이름으로 부유층만 배 불리는 우파 포퓰리즘 말고, 서민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인 ‘3만원 프리패스’ 제도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서민들은 줄줄이 오르고 있는 공공요금에 한숨이 나온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인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불러온 적자 문제에 대해 “지난 감사원에서는 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의 돈 잔치를 지적한 바 있다”며 “적자 난다고, 수익성 따지면서 가격정책을 쓴다면, 모든 피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떠넘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기후위기 시대 적극 행정이 필요한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 어떻게든 서민에게 쌍끌이하려는 정책만 내는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대중교통 정책 대안으로 ‘3만원 프리패스제’를 제안했다. 3개월 한시적으로 월 1만 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하는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이후 3만원 통합정기권 제도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제도는 이미 독일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발의돼 ‘9유로 티켓’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어 실효성을 입증하고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독일 뿐 아니라 스페인, 영국도 월 49유로로 모든 대중교통을 통합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한국 정부가 못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는) 서울시 발표에 서민 생계가 휘청이는 것은 물론이고, 세대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사회적 편익이라는 공공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한 것도 모자라 사회적 파장과 갈등까지 시민들의 몫으로 떠민,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서울시에서 촉발된 이번 논란은 결국 요금 인상 도미노가 되고 말 것”이라며 “서울시가 기어이 인상을 단행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던 모든 지자체가 줄줄이 인상에 나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중앙정부의 묵인 하에 지자체가 앞장서 시민 부담을 강요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적자가 시민의 발이라는 공공성을 포기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다수 시민들의 가계를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 현장을 책임져온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고용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PSO법을 하루속히 처리함과 동시에 정의당이 제안한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이미 한차례 검토했던 정책”이라며 “정부와 여야의 책임있는 화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