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6일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추진했던 당시부터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장해온 바 있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소추안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59명의 시민이 희생된 참사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안전부는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 소추안에 서명한다”며 “헌법재판소가 국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깊이 숙고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것을 기대하며, 정의당은 헌재의 결정과 별개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이날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의안과에 제출된 직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73인으로부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안 추진이라고 규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어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더니 탄핵과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민주당 내 비판의 목소리마저 묵살된 셈”이라며 “이로써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당화가 완성된 듯 보인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탄핵소추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에서 직무상 위법도 전혀 확인된 바 없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설치고 있다”고 했다. 탄핵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인 셈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169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헌법재판소의 담벼락을 넘을 수는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