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방북 "남북정상회담 사전조율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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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3월 07일 09: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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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미국이 6일 오전(한국시각) 뉴욕에서 ‘2·13 합의’에 따른 1차 양국 관계 정상화 실무회담을 가졌다.

       
       
     

    회담에 참가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모두 이번 첫 회담을 "건설적이고 진지했다"라고 평가해 회담 결과와 향후 전망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무회담을 마친 김계관 부상은 "이번 회담에서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는 아주 좋았고, 건설적이었으며 진지했다"며 "앞으로 결과에 대해선 두고 보라. 지금 다 말하면 재미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자제한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79개 법률안을 처리했으나 주택법 등 민생입법 처리를 둘러싸고 신경전과 거친 말싸움을 벌이면서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대책입법,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자본시장통합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등 민생과 경제 관련 주요 법안들은 상정도 되지 못한 채 3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79개 법안 중 34개 법률은 어려운 한자식 용어와 일본어식 표현을 쉬운 한글로 바꾼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7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국민일보 <저작권 보호 20년 연장>
    -경향신문 <"테러지원국 해제절차 논의"> 
    -동아일보 <힐 "건설중인 북 원자로도 폐기" 김계관 "HEU 문제 해명 용의">
    -서울신문 <미 "북 고농축우라늄도 폐기하라">
    -세계일보 <"송두환 지명 철회를" 열린우리, 청에 요청>
    -조선일보 <미, 중·일과 ‘한반도 평화협정’ 협의 >
    -중앙일보 <산업은행 둘로 나누고 기업은행 민영화 추진>
    -한겨레 <‘초미세먼지 농도’ 1년중 55일 ‘위험’>
    -한국일보 <북에 핵무기 신고 요구키로>

    아침신문들은 이번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담 결과에 대해 낙관 또는 기대섞인 전망을 내놨다. 

       
      ▲ 경향신문 3월7일자 3면  
     

    경향신문은 3면 <핵폐기·수교 동시 협의…적대청산 길 열었다>에서 "뉴욕의 외교소식통은 ‘북한과 미국 모두 초기 단계로 설정해 놓은 범위 안에서는 합의 이행 의지가 분명한 것 같다’며 회담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고 전했다.

       
      ▲ 한겨레 3월7일자 5면.  
     

    경향신문은 또 3면 <김계관·키신저 별도 회동/방북 타진? 외교훈수?>에서 "지난해 말 방북 의사를 밝혔던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각) 뉴욕을 방문 중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별도 회동, 방북 성사 여부에 관심을 끌고 있다"며 "지난 1월 북-미 베를린 접촉 이후 ‘2·31 합의’에 이르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은 ‘키신저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5면 <회담장 봉쇄 긴장…결과는 낙관 분위기>에서 "회담장 주변에는 철통같은 경호와 보완으로 긴장이 감돌았으나 회담 결과에 대한 낙관과 기대가 곳곳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일보와 서울신문 등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담 소식을 1면으로 전하면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내용에 주목했다.

    조선 "북 김계관 ‘HEU 포함 모든 핵 투명하게 할 것’"

    조선일보는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에 앞서 방문한 중국·일본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했다는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처리했다. 조선일보는 특히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보유해왔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네그로폰테 부장관의 입장을 전하면서 "미 정보당국의 HEU 프로그램 관련 정보가 과장됐었다는 최근 미 언론의 문제제기를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3월7일자 1면  
     

    조선일보는 이어 1면 <북 김계관 "HEU 포함 모든 핵 투명하게 할 것">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북한은 HEU 프로그램 문제를 포함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의 말을 인용했다. 조선일보는 "김 부상의 이날 발언이 HEU 프로그램 존재를 인정한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미국은 북한이 원심분리기 등 우라늄 농축장비들을 사들인 이유와 현재 상태를 설명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도 1면 <미 "북 고농축우라늄도 폐기하라">에서 "힐 차관보는 코리아소사이어티 등이 공동주최한 강연회에서 ‘북한이 수많은 원심분리기와 이를 운용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입해 저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면 왜 그같은 사실을 숨겼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해찬 전 총리 방북…"남북정상회담 성사되나"

    노무현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이해찬 전 총리가 7일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위원장 자격으로 방북길에 오른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열린우리당 정의용, 이화영 의원,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 중국 선양을 거쳐 평양에 도착한 뒤 3박4일간 북한에 머무를 예정이다.

    아침신문들은 이 전 총리의 방북 배경을 놓고 "대북특사 자격"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성사 여부" "정상회담 추진용" 등 분분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신문은 1면 <정상회담 추진 대북특사?>에서 "훈풍기를 맞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이 전 총리의 방북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며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사전답사성 방북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이 전 총리의 무게감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대북특사 자격이 아니냐는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1면 <이해찬 전 총리 오늘 방북/안희정과 교감…정상회담 타진>에서 "이 전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러 가는 노 대통령의 특사일까.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할까"라면서 "이 전 총리의 움직임은 은밀하고 신속했다. 이 전 총리가 2007년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 남북정상회담을 만들어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3월7일자 5면  
     

    한편 동아일보는 5면 <남북정상회담 사전조율 특사?>에서 "한나라당은 이 전 총리의 방북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이며 대선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며 "한나라당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대선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현재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대선 정국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학법·주택법 처리 무산 "국민 우롱·정치 실종"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1년이 넘도록 진행한 사학법 재개정 협상을 끝내 마무리 짓지 못해 불발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출총제 완화 법안, 자본시장통합법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각종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정치는 ‘실종’됐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 꼴이다.

    경향신문은 1면 <주택법 묶였다>에서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본회의가 정회되는 등 진통 끝에 무산됐다"며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사학법 처리 문제는 논의했으나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1면 <사학법 처리 또 무산…3월 국회로>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못해 무능한 정치권이라는 등의 거센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3월7일자 1면  
     

    국민일보는 또 사설 <또 물건너 가버린 사학법 재개정>에서도 "정당의 정체성이 다른 만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합의했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모두 네탓 공방만 하며 사학법 및 주택법 처리를 또 다시 미루고 말았다. 당리당략의 결과일 뿐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1면 <사학법·주택법 처리 결국 무산/국민 우롱…정치는 없다>에서 "국회가 6일 사학법 재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아나 처리에 또다시 실패함으로써 정치권 스스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정치권 안팎에서는 양당이 당리당략 집착과 당내 강경파에 휘둘린 지도부의 무능이 낳은 국민 우롱, 정치 실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 <민생 외면한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중요시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협의할 일이지, 다른 법안의 발목을 잡을 일이 아니다"라며 "열린우리당 역시 주택법과 사학법의 어설픈 ‘빅딜’을 시도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부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두 정당은 하루빨리 국회를 다시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여권’에 화살을 돌렸다. 조선일보는 사설 <입으론 반성한다며 사학법 재개정 막는 여권>에서 "지난달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사학법 재개정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해 마침내 사학법 사태가 끝나나 보다하는 희망이 생겼다. 곧이어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다 갑자기 싸움이 재연되더니 결국 국민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입만 열면 ‘반성한다’고 했던 여권이 이제와서 사학법 재개정은 사실상 안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협상이 결렬돼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야당이 더 욕을 먹을 것이라는 계산도 했다고 한다. 그런 얄팍한 계산 때문에 자신들이 여기까지 굴러오게 됐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사설 <위헌적 사학법 고집하는 열린우리당 DNA>에서 "열린우리당이 개정(현행) 사립학교법 속의 위헌적 조항을 고집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재개정이 무산됐다"며 근본적 책임이 열린우리당에 있다고 못박았다. 동아일보는 또 "한나라당도 다음 임시국회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한다면 헌법정신을 해친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 3월7일자 1면  
     

    국민 "저작권 보호  연장국…문화산업계 타격"

    한편 국민일보는 1면 <저작권 보호 20년 연장>에서 8일 개막되는 한미 FTA 8차 협상과 관련해 "양국은 지적재산권 분과 최대 쟁점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양국은 8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이 기사에서 "국내 문화산업계가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에 추가로 로열티를 부담해야 하는 등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며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의 거센 발반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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