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정치 대반격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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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3월 07일 0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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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2007년 3월 7일 심상정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금 떨리는 가슴으로 당원동지 여러분과 역사 앞에 섰습니다.
    전태일 정신으로 달려 왔습니다

    막상 새로운 길을 나서려고 하니, 27년 전 오늘과 똑같은 떨림으로 저 자신과 시대를 마주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수배 중이던 22살의 저는, 서울 명일동에 있던 한 직업훈련소에서 어렵사리 미싱사 자격증을 따냈습니다. 그 자격증을 움켜쥐고 힘껏 내달리며 외쳤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전태일 동지, 저도 이제 미싱사가 됐어요!”

    ‘낮은 곳을 향한 끝없는 연민과 인간해방을 향한 불굴의 투지’, 이 전태일 정신에서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보의 길을 배웠습니다.

    1985년,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정치 총파업인 구로동맹파업을 조직할 때도 9년이라는 짧지 않은 수배생활의 고단함을 견디어 낼 때도, 전노협, 민주노총, 산별노조운동으로 이어지는 가슴 벅찬 노동의 시대를 열어갈 때도, 제 곁에는 항상 전태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국민과 역사 앞에 두 번째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27년 전의 다짐이 저 자신의 삶에 대한 다짐이었다면, 오늘의 다짐은 우리 사회의 다수 서민과 민주노동당의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제 17대 대통령선거 민주노동당 후보 경선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이 빼앗긴 사회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스스로 매긴 성적표를 내보였습니다. 구구한 지표와 수사를 종합하면, 한마디로 ‘결코 나쁘지 않다’입니다. 국가는 부유해졌고, 한국 기업의 실적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으로 ‘부’가 늘고, 나라와 기업이 호황을 누리는데, 어째서 주변을 돌아보면, 서민들의 못살겠다는 한숨과 절망만 가득한 것입니까? 욕심이 과해서 입니까?

    이 땅의 서민들은 부자가 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큰 평수의 고급 아파트와 값비싼 수입명품을 갖지 못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 그저 집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부모세대는 못 배우고, 못 입어도, 자식 세대는 나아질 거라는 믿음과 희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20년, IMF 10년을 거치면서 서민들의 소박한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은 이미 부서진 지 오래입니다.

    젊은이의 3명중 1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생계를 꾸릴 수 없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이 나라의 대다수 서민은 오늘의 어려움에 고통받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미래에 더더욱 절망합니다.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사회, 절망의 벽이 가로 놓인 나라가 대한민국 오늘의 자화상입니다.

    신자유주의 정권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말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은 무모한 짓이라고 충고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도덕적 권위는 붕괴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을 실시했던 국가들은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 안팎의 저항에 직면해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한 진보정당을 가진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의 거센 공세에 맞서 자국의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는 그 정점을 지나 급격한 쇠퇴 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시대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위세를 상실한 신자유주의가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재벌을 축으로, 노동을 배제하는 성장을 해오면서 분배를 한없이 뒤로 미루던 한국의 보수세력은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이들과 연합해서 신자유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권이 바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싸워서 세운 민주주의를 ‘부자를 위한 민주주의’로 전락시켰습니다. 급기야 이 정권은 서민들을 영원히 나락으로 빠뜨릴 한미 FTA마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고통과 절망의 원인은 바로 서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신자유주의로 전락한 노무현 정권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민주화의 배반을 경험한 서민들은 ‘정치가 밥 먹여 주냐’고 절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십 년 대한민국사회를 지배해 온 재벌과 기득권세력의 정치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서민들 밥 먹여 주는 정치의 힘찬 새 역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수 서민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지는 것이 민주주의 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시대교체’입니다

    인류의 마지막까지 갈 것 같던 신자유주의도, 역사의 최후까지 군림할 것 같던 미국의 패권도, 도전과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공존과 공영을 향한 구상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미국의 군사적 패권은 중동, 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좌절되고 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한반도 정세도 의미심장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냉전과 대결 체제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우리 사회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할 것입니다.

    권좌를 아래로, 옆으로 바꿔가며 이 나라를 지배해 온 보수정치도 마침내 밑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부여 받았던 노무현 정권의 실패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정권교체’는 냉전의 부활, 신자유주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부자들의 희망이고 서민들의 절망입니다. 역사의 반역입니다.

    전환기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야흐로 희망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제칠 것인가, 아니면 절망의 끝자락을 붙잡고 구시대와 함께 침몰할 것인가.

    민주노동당만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교체’입니다.
    부자들의 시대에서 서민의 시대로
    냉전의 시대에서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신자유주의 약육강식 시대에서 호혜협력의 시대로
    보수정치를 과감히 단절하고 진보정치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강한 진보정당만이 ‘시대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는 난 사람 몇 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 교체는 개인이 할 수 없습니다.
    강한 진보정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은 민주노동당에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에 ‘실망’이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수정치의 무능력과 한계가 빈곤과 양극화를 초래했다 할지라도 민주노동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집권세력에 대해 비판하고, 한나라당의 허구성과 타락을 따져묻기 앞서 민주노동당을, 우리 자신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적은 의석수와 주류사회의 편견도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치를 자임했지만, 아직 일하는 사람의 희망과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실력과 대안이 부족한 것, 그래서 우리가 서민과 함께 충분히 강해지지 못한 점에 대해 냉정하게 자기비판해야 합니다.

    진보는 이미지나 선언이 아닙니다.

    진보정당하려면 대안사회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진취적이면서도 촘촘한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지지 계급, 계층을 조직해야 합니다.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여성과 환경,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알알이 박힌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진보가 강한 정당을 만들고, 강한 진보정당만이 서민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경선에서 저의 최대 화두는 민주노동당 그 자체입니다. 민주노동당의 혁신이야말로 이번 대선의 최고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강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당원의 헌신과 열정을 쏟아붓는 치열한 담금질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심상정 선거캠프는 민주노동당이고 당원동지 모두입니다.

    진보정치의 대반격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서민들 밥 먹여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화두는 경제와 평화입니다.

    서민의 밥이 정치의 중심인 시대,
    평화가 곧 밥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몰락하는 신자유주의 공세를 대체할 호혜의 국제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금융위기를 초래한 채권단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외국자본과 재벌대기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들의 지배는 더욱 공고화되었습니다.

    IMF 금융위기 10년인 오늘, 저 심상정은 이제 그동안 좋은 시절을 보낸 채권자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해외 국제채권단, 국내 재벌대기업, 이를 방조한 관벌들의 책임을 규명할 것입니다.

    금융위기의 피해를 온전히 짊어졌던 서민들에게 잃어버린 권리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자산재분배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민이 주인되는 경제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대안이 무엇이냐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는 여기 세박자 경제론을 제시합니다. 우리 진보운동이 지니고 있었던 분배경제모델, 일국모델의 한계를 넘는 미래 비전을 세우고자 합니다. ‘국내 서민경제론, 한반도 평화경제론, 동아시아 호혜경제론’으로 구성되는 ‘세박자 경제론’은 앞으로 5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 한국사회를 지탱할 경제파라다임을 지향합니다.

    세박자 경제론이 대안입니다

    세박자 경제론은 서민이 경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외국자본과 재벌대기업에게 서민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일하는 노동자, 가난한 서민들이 사회의 주인이 되자는 역사적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적으로 자산재분배를 통해 서민경제의 주춧돌을 세우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경제 그물망을 만들고, 서민금융체제를 구축하며, 핵심 기간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은행을 만들고, 공공부문을 혁신하고,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기업을 민주화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떠날 수 없는 땅 한반도가 있습니다. 최근 밀려오는 한반도 해빙의 물결을 경제공동체로 승화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경제체제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이것이 자주, 평화를 외쳐왔던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대안은 없다고들 합니다. 한미FTA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대면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민중들이 역사를 바꾸어 왔습니다. 기필코 한미 FTA를 막아 내서 동아시아에 호혜적 분업체제에 뿌리박은 경제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문화적 연대를 시작으로 Social Asia를 만드는 초석을 일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박자 경제론은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굴러가야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더불어 진보운동이 미래 대안사회를 개척하기 위해 내세워야할 다른 핵심의제들도 곧 제시하고 평가를 받겠습니다.

    시대교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가난한 서민들이 진정한 그들의 대변자를 찾고 있습니다. 진보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우리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한 민주노동당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심상정이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힘으로 보수정치의 시대를 종식시킬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자랑스런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의 민주주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낼 것입니다. ‘시대교체’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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