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버랜드 사건 검사 12회, 판사 5회 교체"
        2007년 03월 07일 1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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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일 내일 예정된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재판을 재판 당일 부장 검사가 바뀐다는 이유로 검찰이 연기 신청한 것에 대해  “에버랜드 사건을 맡은 검사가 12회나 교체되고, 판사가 5회나 바뀌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이건희 살리기에 검찰과 법원이 공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노 의원은 “부장 검사가 바뀌더라도, 이전부터 재판에 참여한 전임 부장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면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결국 검찰이 재판 연기 신청을 한 것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법원의 선고 연기에 이은 ‘봐주기 바톤터치”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번 수사진 교체로 수사가 시작된 후 주임 검사가 12번, 부장 검사가 10번이나 바뀌었다. 10년이 지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의 소환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진실 규명 노력은 회피한 채 재판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현 정권은 출총제 완화, 생보사 상장, 분식 회계자, 처벌 면제 등으로 재벌에 완전히 항복했다"라며 “결국 현 정권에선 이건희 회장의 소환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노 의원은 “검찰이 삼성 그룹의 장학생이 아니고, 수사권 독립의 의지가 있다면 이건희 회장을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즉각 소환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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