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수출이 16.6% 급감하면서 무역적자가 12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95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다. 무역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것도 IMF 외환위기를 앞뒀던 1997년 이후 25년여 만이다. 주력상품인 반도체 산업의 수출이 악화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K-칩스법(반도체특별법)’과 ‘한국판 IRA법(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논의하겠다며 경제 위기 상황의 대처 방안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위기는 바로 국가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대만, 미국 등 경제국과의 경쟁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44.5%나 감소하면서 월간 무역적자 126억 달러에 이르렀다. 지난해 4분기만 봐도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6.9%나 감소했고, SK하이닉스는 1조 7천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며 “반면 대만 TSMC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77.8%나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과 대만 등 경제국 반도체법과 비교해 ‘K-칩스법’의 세액공제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은 지난해 7월 통과된 칩스법을 통해 미국 내 시설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고, 대만은 산업혁신법 개정안 마련해서 반도체 연구개발의 세액공제를 25% 수준으로 높였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작년 말 어렵게 통과한 ‘K-칩스법’의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이 8%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에 날개 달아주진 못할망정 도리어 모래주머니 채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점에 대한 문제를 크게 느끼고 반도체 세제 지원을 위한 추가 방안 지시한 만큼, 세액공제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2월 국회에서 공격적으로,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입법이 하루 늦어지면 반도체 수출이 1% 준다는 각오로 서둘러야 하고, 야당도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통상 전략 원점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지난 1월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규모인 127억달러 기록했는데, 단 1개월 만에 작년 전체 적자의 27%를 넘어선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 자국중심주의 확산과 같은 구조적 변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현실 도피를 하지 말고 통상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산업전략도 새롭게 짜야 한다”며 “특히 탄소중립, 그린기술 패권 경제 선도하기 위해 밑그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한국판 IRA법’을 준비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와 소비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겨냥해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란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 결코 무시해선 안된다”며 “시장만능주의에 빠져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방치주의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