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에서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사회계는 정치개혁 논의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692개 노동·시민단체 등이 모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논의는 국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밀실에 갇혀 범시민적 소통과 공감에 실패했던 과거 준연동형으로의 선거제 개편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국회는 우리의 요구에 바로 응답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거대양당이 군림하는 국회에서 정치는 4년마다 투표 행위와 그 사이에 이뤄지는 청원의 정치로 변질됐다. 국민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 줄 의원을 찾아 다니며 끝없이 부탁해야 한다”며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소수 세력의 이해관계가 여의도 정치를 지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의 시작은 시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대상이나 들러리가 아니라 스스로 논의의 주체로 서는 것”이라며 “범시민적 논의의 광장을 열지 않고 정치개혁을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에 그치거나, 이것을 지역주의 완화나 협치 등의 용어로 포장한다면 거대양당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발언으로 국회 내 선거제도 논의가 촉발됐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내에는 의미 있는 논의가 없고, 민주당은 의원들의 산발적인 법률안 발의에 그치고 있다. 자기 정당과 국회의원의 유불리만을 계산할 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출범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라고 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엔 각 원내 정당 의원들 13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21대 총선에선 정당득표율 67.19%의 거대 양당이 94.33%의 의석을 차지하고, 국민의 32.81%가 지지한 정당들은 4%의 의석밖에 받지 못했다. 대의제의 존립 자체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이야 말로 존립 위기에 처한 한국 대의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정치개혁 10대 과제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제도 도입 ▲대통령 및 지자체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확대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청소년의 정치활동 자유 확대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공영제 확대와 정치장벽 해소 ▲교호순번제 도입 ▲투표권 실질적 보장 등을 제안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정수 확대, 위성정당 방지법, 비례성이 증진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도입, 비례대표 비율의 명문화 및 확대, 선거구획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