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선거제도를 고치치 않으면 정치개혁은 어렵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있다”며 4월 선거구 획정 시한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비례대표 47명을 제외하고 전국을 소선거구제도로 뽑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라며 “여기에 5년 대통령 단임제가 결합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당제를 전제로 정치 세력 간, 특히 지역과 세대 간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거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회에서 정한 시한을 지키는 것”이라며 “4월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치도록 돼있는데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다. 어떤 해에는 선거 한 달 전에 선거법을 고치는데, 이거는 현역 의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작년 연말에 정개특위 위원들을 만나서 2월 말까지 복수안을 내달라고 했다. 정개특위에서 나온 복수안을 가지고 3월 한 달 동안 국회에서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열어서 모든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해서 절충하면 선거법 개정은 성공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지난 다섯 번의 선거를 종합해 평균을 내봤더니 사표 비율의 무려 48.5%였다.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와 안 맞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다”며 “다당제를 만들고 지역 소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영호남 문제, 세대 갈등을 조율할 수 있으려면 비례대표 수를 늘여야 한다. 이 문제를 풀려면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비례대표 요건을 강화하고, 비례대표 공천 등을 정당의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최소한의 규제를 해서 비례대표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개선한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국회의원 수가 적은 편인데 문제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관계가 있어서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며 “그래서 나온 대안은 (의원정수는) 늘리되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서 30~50명을 늘린다,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대통령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과 관련해 “아주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작년 8월 19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초청했을 때 만찬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를 해야 (개편해야) 되고 개헌에 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블랙홀 비슷한 논리를 얘기하셨는데, 여야 간에 4월까지 선거법 개정 합의가 이뤄지면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질 것이고, 대통령도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하면 (개헌과 선거제 개편에) 앞장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이번 개헌은 여당과 대통령, 야당, 국민들 대부분이 그만하면 됐다 하는 정도(로 해야 한다). 꼭 필요하고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는 최소한의 것만 고쳐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의 추이로 봤을 때) 의원 내각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5년 단임제의 폐해가 노정됐으니 4년 중임제 정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여론조사에서 다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