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파괴, 검찰권 남용’
    ‘성남시장 시절 비리 때문’
    이재명 세번째 소환 앞두고 또 공방
        2023년 01월 31일 11: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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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 요구에 ‘대선 패배의 대가’라며 응하기로 한 가운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세 번째 소환을 마지막으로 하는게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저지른 비리 행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추가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검찰은 더는 시간 끌기와 망신 주기 같은 얕은 술수를 부리지 말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사단’의 충성스러운 정치검사들은 헌정사에 없는 제1야당 대표의 두 번 소환도 모자라서 또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적인 소환 요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계속 소환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야당 지도자에게 모욕을 주고 민주당에 부정적 이미지 덧씌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오로지 다수야당 파괴와 전 정부 지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검찰권을 마구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는데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불소추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 가질 만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활동 기한을 연장한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를 언급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권력기간 개혁 후속 입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서 추가적인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작년 7월 사개특위를 구성했으나 여당은 고의로 검찰 정상화 입법을 지연시켜 정치 검사들의 야당과 전 정부 탄압에 몰두할 시간 벌어줬다”며 “지금 자행되는 야당 탄압 공작은 총선 승리를 노리는 여당과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정치검사의 합작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공정성을 잃고, 정권의 정치적 도구를 자처하는 정치 검사들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사유화를 분쇄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대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대선에 패배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성남시장할 때 본인이 저지른 일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된 사건”이라며 “(이 대표가) 어떻게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나”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사건이 한 두건도 아니다. 한 건만 해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딱 두 번 나가고 나서 더 못 나가겠다고 하다가 ‘대선에 져서 핍박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뭉개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이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일체 사실관계나 본인 의견을 말하지 않고 30페이지 짜리 (진술서) 던져 놓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이 짜맞추려 한 사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너무 어색하고, 외부에서 봤을 땐 왜 이런 방향으로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개인비리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이나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 장외투쟁하는 경우는 봐도 개인비리를 수사하지 말라고 장외투쟁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민주당의) 이번 장외투쟁으로 장외투쟁의 의미가 바뀌고 너무 희화하될 것 같다. 당의 진로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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