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 한미FTA 협상 알맹이 모두 내줘"
        2007년 03월 06일 03: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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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8차 협상을 앞두고 농림부가 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한미FTA 위생 검역(SPS)분야의 핵심 쟁점이었던 ‘협의 채널 구성’ 방식에 대해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일정 기간 접촉 창구를 운영한 후 위원회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한미간 동물 검역 기술 협의에서 ‘동물검역 기술협의’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위생 검역(SPS)분야의 핵심 쟁점이라는 ‘협의 채널 구성’ 방식에 대한 알맹이를 이미 내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미국은 위 기술 협의에서 한미 FTA 위생 검역(SPS)협상 쟁점 사항에 대한 실리를 챙겼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식육 검사 ‘동등성 원칙’을 내세워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자국의 쇠고기 작업장 시스템을 인정해 줄 것까지 요구하고, 비반추동물 유래 육골분까지 수입할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위생 검역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동물 검역 기술 협의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은 힘의 논리를 앞세운 미국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 등 자국산 축산물 수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가 8차 협상에서 껍데기뿐인 위생 검역 ‘협의채널’ 마저도  향후 위원회로 전환할 것을 약속하려 한다”면서 “한국은 위생 검역 분야에서 과학적 근거, 국제기준과 조화, 국내 보호 수준과의 동등성, 투명성이 미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 위원회가 구성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식품 안전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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