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백만명이 셋방살이 떠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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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3월 06일 10: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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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현재 일반가구 기준으로 자기집에서 사는 가구는 전체의 55.6%에 머무르고 있고, 41.4%는 전세와 월세에 살고 있다. 집은 남아돌지만 아직도 열 가구 중 네 가구는 바람처럼 뜬 구름처럼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는 것이다.

자기집에 사는 사람은 882만8천100가구 2천782만4천708명이다. 셋방살이를 떠도는 사람은 모두 656만8천615가구, 1천666만2천298명이다.

점유형태별 가구수(2005)

   
 

지난 30여년간 새로운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는 데 힘입어 주택보급률은 1970년 78.2%에서 2005년 105.9%로 27.7%나 늘어났지만,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1970년 71.7%에서 2005년 55.6%로 16.1%가 줄고, 전월세비율은 26.1%에서 41.4%로 15.3%가 늘어났다.

공급된 주택의 상당수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이나 공공임대주택 비축으로 이어지지 않고 집부자들에게 돌아감으로써 주택소유편중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연도별 점유형태의 변화(전국)

   
 

점유형태의 변화

   
 

1990~2005년까지 15년 동안 16개 시도별 주택보급률과 자가점유율의 증가 현황을 보면 모든 곳에서 주택보급률 증가폭에 비해 자가점유율 증가폭은 크게 못 미쳤다. 주택보급률은 30% 이상 증가한 반면 자기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소폭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하였다.

서울은 주택보급률 31.8%가 증가한 반면 자가점유율은 6.6% 증가하는 데 그쳤고, 경기도는 보급률 30.9%이 증가했는 데 자가율은 6.4% 증가하는 등 수도권 전체가 보급률은 33.5%가 증가하는 동안 자가율은 8.0%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부산과 광주, 대구는 주택보급률이 44.4%와 40.3%, 36.7%가 증가했고 자가점유율은 17.3%와 17.5%, 14.2%가 증가했다.

16개 시도별 주택보급률과 자가점유율 증가 현황(1990-2005)

   
 

이처럼 도시지역은 ‘보급률 대폭 증가 – 점유율 소폭 증가’ 현상을 보인 반면, 도지역은 ‘보급률 대폭 증가 – 점유율 감소 또는 제자리’ 현상이 나타났다.

충남은 주택보급률이 34.9%가 증가한 반면 자가점유율은 오히려 10.3%나 감소했으며, 전남도 보급률은 38.7%나 증가했지만 자가점유율은 5.2%가 감소했다. 충북, 강원, 전북도 보급률 30% 이상 증가했으나 자가율은 감소했다. 경북과 제주도 보급률은 35.9%와 29.3% 증가한 반면 자가점유율은 0.9%와 0.3%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16개시도별 주택보급률과 자가점유율의 증가 현황(1990-2005)

   
 

시·도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돼 살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셋방살이 비율이 높고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낮다. 서울시가 전월세 비율이 가장 높아 53.7%를 기록했으며 자기집에 사는 비율도 전국 평균치 보다 12%가 낮은 44.6%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 다음으로 자가율 비율이 낮은 곳은 경기도로 53.2%이며, 셋방비중이 44.1%이다. 이밖에 대전(52.0%), 대구(53.9%), 광주(53.6%), 제주(54.8%)는 자가율이 전국 평균치에 못 미쳤고, 대구(43.5%), 광주(44.0%), 대전(45.5%)은 셋방살이 비율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전남과 경북, 전북은 셋방비율은 낮고 자가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전남은 자기집에 사는 비율 69.5%, 셋방비율 25.8%로 전국에서 자가율은 가장 높고 전월세비율은 제일 낮다. 경북(66.6%, 28.5%), 전북(65.7%, 30.7%)도 그 뒤를 이었으며, 충남(62.9%, 31.6%)과 경남(62.6%, 34.0%)도 다른 시도에 비해 자가비중이 높고 셋방비중은 크게 낮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셋방살이를 떠도는 가구는 모두 355만1천730가구로 전국 전월세 가구의 54.1%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또한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전월세 가구는 347만2천483가구로 전국 전월세 가구의 52.9%가 주요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시도별 가구의 점유형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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