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법안 처리, 4월 국회로 넘어가나?
        2007년 03월 05일 05:55 오후

    Print Friendly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협상이 결렬됐다. 양당은 5일 밤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타협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6일까지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나라당은 5일 하루동안 국회 본회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에 불참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중 주요 법안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 중 임시국회를 재소집해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중재역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여기에는 본회의 직권상정이나 4월 임시국회를 이달로 앞당겨 여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나라당 "학운위, 종단이 함께 개방형 이사제 추천"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의총 브리핑에서 "우리의 제안을 열린우리당에서 받을 수 없다는 반응이 전해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여당에 제안한 내용은 종단사학에 한해 대학평의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종단이 각각 2배수로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대학평의회나 학운위의 개방형 이사 추천 몫은 사실상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법 같은 악법이 없다"면서 "이런식으로라도 양보하고 타협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사학의 현실적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법"이라고 했다.

    열린우리당 "학운위나 평의회 2배수 추천 인사 중 종단 단수 추전"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타협안은 종단사학에 한해 학운위나 평의회가 2배수로 추천한 인사를 종단이 단수로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안은 얼마 전 KNCC가 내놓은 중재안이다. 이 안대로 하면 학운위나 평의회의 개방형 이사 추천 몫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종단은 개방형 이사에 대한 사실상의 선정권을 갖게 된다.

    유기홍 의원은 "건학이념이나 선교의 이념에 맞는 개방형 이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종단에 준다는 것"이라며 "개방형 이사제의 근간은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늘 밤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 절충 어려울듯

    양당은 이날 저녁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의 ‘4자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번 타협안을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선 후퇴의 여지가 별로 없다. 이번 타협안을 놓고도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 협상 결렬을 계기로 양당에서 ‘협상파’의 입지가 위축되는 것도 타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나라당에선 "종단과 비종단을 나누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과 공평성에 반한다"(김학원 의원)거나 "종교법인 사학과 비종교 법인을 분리한다면 위헌이 될 것"(김기춘 의원)이라는 말이 나왔다.

    열린우리당에서도 "한나라당은 배은망덕한당, 불효자당, 반인륜정당"(강기정 의원)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일부 사학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 집없는 서민의 눈물을 자아내는 한나라당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4월 임시국회서 민생법안 처리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양당의 대치로 주택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주요 법안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열린우리당에선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열린우리당은 오전 의총 직후 소속 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부동산대책을 비롯, 모든 민생법안에 대해 직권상정, 임시회 소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우 공보부대표는 "직권상정, 임시회 소집 등에 대한 검토를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다만 "오늘 내일 사이에 직권상정을 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해, 일단은 4월 임시국회를 이달로 당겨 개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