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윤석열 정부 퇴행에 맞설 것”
    노동존중 3대-민생회생 5대 과제 제안
    “이편이냐 저편이냐 강요만...민주당 책임정치 촉구”
        2023년 01월 17일 12:5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정부는 통치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욕할 대상’을 던져주는 것으로 정권 수명 유지..윤석열 정부 법치 실체”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노조부터 시민사회, 야당까지, 자신에게 비판적인 세력들만의 불법행위를 찾아내는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 앞에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시민들에게 ‘욕할 대상’을 던져주는 것으로 정권의 수명을 유지하려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법치의 실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말폭탄, 트럼프식 혐오와 배제, 반정치 우파 포퓰리즘 언행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며 “시민들을 갈라놓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TV 캡처

    특히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할 때 그나마 있는 일자리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노동개혁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태는 단지 ‘노동계’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끝없이 위태롭게 하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어, 더 나은 국가를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술책”이라며 “노동의 권리와 복지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존중 3대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가장 빠른 해결책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이라며 ▲안전운임제는 즉각 실시와 장시간 노동착취와 파견법 완화 계획 중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정의로운 일자리전환법 제정 ▲국가 일자리 지원 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공정거래위원회를 원청 횡포,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재벌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감시와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데 사용하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임금공시제의 법제화 등 합의가 가능한 것들부터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편이냐 저편이냐 강요 정치…책임정치 촉구”

    이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제1야당의 책임정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앞에 원색적인 비난만 하기보다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해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면서 “가진 힘에 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편이냐, 저편이냐’를 강요하게 만드는 정치가 바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반성과 성찰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특히 정의당이 1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선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면 환경노동위원회를 즉각 개최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환노위 차원의 어떤 결정이라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할 수 있다”며 “이조차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민주당의 진의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모든 정치권에 ‘고통분담·민생회생 5대 과제’도 제안했다. ▲고통분담 사회연대세 포함 민생회생기금 100조원 확보 ▲깡통전세 방지법 제정 및 대출 중심 주거정책 전환 ▲개인 파산·회생자 권리 강화 및 저소득층 고금리 피해 지원 ▲공공부문 ‘살찐고양이법’ ▲쌀 최저가격 보장제 및 한국형 IRA 도입 등이다.

    이 대표는 “5대 과제를 시작으로 지금 닥친 위기를 도리어 더 나은 복지국가, 돌봄사회로 가는 원년을 만들어야 한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술혁명과 같은 변화에 인간의 삶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근본적 사회전환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

    이 대표는 차기 총선과 관련해 “협력과 공존이 가능한 다원 정치를 열어야 하는 마지막 기회”라며 “유불리를 떠나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 안팎으로 확산된 선거제 개혁과 개헌 논의와 관련해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고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양당이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결선투표제에 관해선 “국민의힘도 당권 선거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합의를 못할 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에 앞서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음 총선 (전)에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이뤄서 다원화된 국회를 만들어야 그 안에서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제안자 중 한 명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선 선거제도 개혁, 후 개헌”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등 개헌에 관한 여러 견해와 관련해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는 쪽에서도 총리 추천제 같은 준대통령적 단계를 가자는 것이고, 내각 책임제도 당장 갈 수 없으니까 준의원 내각제 수준(으로 가자고 한다)”며 “(준대통령제, 준의원내각제는) 충분히 합의가 도모될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결국은 국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의 선거제 개혁 방향성과 관련한 질문엔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을 강화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그것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가 연동형비레대표제라고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선거구제 개편은 여야 정치권 모두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면 여러 가지 안들을 놓고 그 합의점들을 좁혀나가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그것만 가지고는 비례성, 대표성 강화라는 안으로 향해 가기는 어렵다”며 “보다 더 폭넓은 중대선거구제의 내용들이 비례성, 대표성을 담을 수 있는 안으로 더 보강되고, 강화되는 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