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중 노동관이 가장 위험하고 우리 사회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노조에 대한 극단적 혐오, 노동을 후려쳐서 득점하려는 노동 적대정치가 결국은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은 노사 힘의 균형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중재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에게는) 그런 대통령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노동 탄압에 앞장서는 공안검사의 모습만 어른거린다”며 “노사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윤 대통령이 노조를 탄압해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을 버리라고 조언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을 비롯해 ‘민주노총 때리기’로 지지율 반등이 이뤄졌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낙제를 회복하는 데에, 말하자면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에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난번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화물연대의 주장은 옳다는 게 절반 이상이었고, 대통령의 화물연대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잘못했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보수 내에서 자기 지지기반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코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예노동 사회로 압박하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지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전 세계의 선진국 대통령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봐야 한다”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해서 첫 번째 사인한 게 ‘노조 있는 중산층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관점으로 추진하려는 노동개혁의 실체가 뭔가. 한마디로 ‘찍소리하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아라’다. 노예노동 사회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가) 노동시간 유연화인데 주5일 동안 69시간, 주7일 80.5시간을 가능케 하라는 거다. 이건 하루에 11시간 30분을 매주 일하라는 것”이라며 “용수철도 지나치게 늘려놓으면 탄성을 잃어버리듯이 초과노동은 나중에 초과휴식으로도 보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라고 하는데 말장난”이라며 “우리나라 노동자가 언제부터 그런 선택권이 있었나. 그래서 이건 정말 ‘영끌 과로사회’를 만드는 일이라 절대 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 과제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합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이상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의원들 소신정치가 가능한가”라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정치개혁 방향성에 대해선 “국민들을 골고루 대표하고 있느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투표 민심에 비례해 의석수가 구성돼야 한다는 것, 특정정당의 지역독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부합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간 이해관계, 수도권과 지방의 이해관계,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순서로 가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것에 관해선 “대통령께서 한 말씀 중 ‘소선거구제는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키니까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 취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표성 강화를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정치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준연동형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조차도 위성정당으로 다 좌초됐다”며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부족했고, 국민들의 동의도 불충분했다고 본다.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의원정수 확대 관련 법안에 대해선 “합의로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합의될 수 있는 것부터 가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야 하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원정수를 앞세워서 논의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 반대하는 것이니 (국회가)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제안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을 공동 주최해온 여야 의원 52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 중진 의원 9명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52인은 “2023년 새해에는 승자독식 기득권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를 국민께 선보여야 한다”며 “다양한 민주적 공론을 모아 법정시한 내에 반드시 선거법을 개혁하고, 여야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해관계를 만들어 내는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어내자”고 했다.

이어 “여야 중진 의원분들과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공동주최 의원들이 함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새롭게 확대 개편해 선거법 개혁과 정치개혁, 제대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