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응해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조치를 중단했고,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에 한국과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에 조치 철회 등을 요구했다.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10일 기자단과 신년 간담회을 가진 자리에서 중국 조치에 대해 “보복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소통을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방역 강화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며 (중국 내 코로나 상황 악화, 신규 변이 우려, 한때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30%까지 솟았던 점 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방역 조치 유지기간에 대해서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및 진행 상황에 달려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 등을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 중단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일본은 비자 발급은 제한하지 않았지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출국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바 있다.

중국은 9일 친강 중국 새 외교부장(장관)이 박진 외교장관과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처에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10일부터 공식 대응조치를 취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일본 중국대사관도 같은 날 “오늘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 일반 사증(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며 “재개에 대해서는 재차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비자는 외교,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 전반을 의미한다.

중국에서의 코로나 확산 조짐에 대해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방문 인원에 대해 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에 비해 발급 대상 비자의 범위가 더 포괄적이고 재개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상기상황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한국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사설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 가장 엄격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은 중국의 대응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중국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내린 것”이라며 중국 정부와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 계속 소통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 항의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