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
    “검찰의 정적 제거 위한 조작 수사”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
        2023년 01월 10일 0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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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5분경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다.

    이 대표는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받는 혐의가 검찰의 ‘조작 수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 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 받을 일이냐”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중 ‘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미르·K재단의 후원 강요 혐의와 성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유사하다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이어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며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몇몇 의원들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일정에 동행했다.

    이에 대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를 엄호하며 민주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해 포토라인에 섰다. 비리 공무원과 조직폭력배가 결탁한 흡사 ‘범죄와의 전쟁’ 영화 한 장면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적 절차에 맞선 잘못된 반헌법적 역사의 한순간이 민주당으로 인해 완성된 듯하다”며 “당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민주당을 잠식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개인의 부패 비리 혐의가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를 타락시키고 민주주의를 볼모로 잡도록 지켜봐야만 하느냐”며 “헌정사 초유의 현장이라 우기며 포토라인 카메라 앞에서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오늘 검찰 조사에 충실히 협조에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기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제3자 뇌물공여 혐의)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21년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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