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쟁점이 남아 있어 국민의힘의 합의 번복도 우려된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난 후 “2023년 1월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2023년 1월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안건 처리를 위해 내일인 6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11월 24일 출범한 국조 특위는 이틀 후인 오는 7일에 활동이 종료된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조특위는 지난달 21일에야 활동을 개시했다. 합의된 기간인 45일 중 겨우 절반 정도만 실질적 활동을 해온 셈이다.

양당 간 쟁점이었던 3차 청문회의 증인 채택 쟁점은 국조특위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닥터카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족·생존자 등이 3차 청문회에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특위 협의를 통해 추진할 3차 청문회의 필수 전제는 유족과 생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어떤 조건도 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증인채택, 현안 등의 문제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에 관한 합의를 여러 차례 번복한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비본질적인 정쟁으로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한 만큼 연장된 열흘만은 책임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증인 채택을 빌미로 1월 2일 청문회를 무산시킨 전력이 있다”며 “만일 어렵게 연장한 열흘마저 시간 끌며 소모적 정쟁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 정의당은 야당 단독 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류 원내대변인은 “총체적으로 무너진 재난 대비 시스템과 책임의 진상이 국정조사를 통해 한 꺼풀씩 드러나고 있다”며 “어제 청문회에서의 엇갈린 진술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의 태도는 정부가 참사의 진상을 어떻게 은폐·축소하려 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법 해석에 갇힌 특수본 수사로는 절대 밝혀낼 수 없는 윗선의 책임을 이제야 비로소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