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고 싶은 속내 아니면
    임시국회 거부 이유 없어"
    박홍근, 여 '방탄국회' 프레임 비판
        2023년 01월 04일 03: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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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민의힘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회기 중에도 지역구 관리나 국외 출장을 지속해 왔으니, 놀고 싶은 속내가 아니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이 먼저 법안 심사하자고 나서도 부족할 판에 엉뚱하게 ‘방탄 국회’ 프레임을 내세워 국회 문을 잠그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전하는 숱한 뉴스는 남의 나라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안보 환경 급변과 경제위기 가중과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정부의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하고, 북한의 무인기 침공 관련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경제 관련 상임위 중심의 현안업무보고 등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외에도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과 일몰법이 수두룩하고, 정부여당이 요구해온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 임기 일치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 등 산적한 안건을 처리하려면 분, 초를 쪼개 움직여야 한다”며 “지금 당장 본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를 열어야 하는 이유도 차고 넘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에도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2016년 임시국회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단독 소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아무런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방탄 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임시회 소집을 얘기하기도 전에 국민의힘은 방탄국회를 얘기했다”며 “1월 국회가 방탄 국회로 규정되길 원하는 것이고 정치적 목적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민생법, 일몰법 등 국회가 나서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게 아니라,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정치적 프레임만 짜고 있다”며 “차라리 ‘외국 나가고 싶다’, ‘지역구 관리하고 싶다’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내 현안들에 소신 발언을 해온 이상민 의원도 국민의힘이 ‘방탄 국회’를 우려하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반대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제1야당의 대표에게 (검찰이) 당장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겠나”라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의힘 지도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 이유로, 방패로 삼으려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이 대표 개인비리 혐의라며 당과 대표의 분리 대응을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임시국회를 여느냐 안 여느냐는 임시국회를 열 의제가 있느냐 없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고해야 한다”며 “‘방탄용으로 악용되는 거 아니냐, 기냐’ 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국가적 의제나 민생에 관한 의제가 있음에도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몰제 법안들을 지난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해를) 넘어왔다”며 “전체 국회를 소집하지 못하더라도 (일몰 법안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일해야 하는 곳이고, 특히나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평화위기 상황에서는 더욱더 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탄이 문제라면 국민들이 심판할 일”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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