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현 “북 세게 나온다고
    발끈하면...국지전 상황도”
    김종대 “위기 통제-관리는 어떻게?”
        2023년 01월 02일 04: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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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의 도발에 연일 과격 발언을 쏟아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북한이 세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발끈해서 밟아 죽이겠다는 식으로 나가다보면 결국 국지전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윤 대통령이)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식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는데,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국회 답변하는 것은 좋은데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퇴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미국의 태도는 급변할 것”이라며 “그때 우리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안 되려면 북한에 대해 여유 있게 대응하되, 북한이 더이상 과격하게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이 무인기 1대를 보내면 우리는 2~3대를 보내라’며 비례대응 원칙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의 협박이나 공갈을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 기죽을 필요도 없다”며 “저쪽이 도발하면 거기에 2배, 3배 갚아주라는 식으로 무조건 나갈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연일 대북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서 우리 위신을 세우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정말로 고강도 위기가 벌어졌을 때 압도적 대응 말고 무슨 수단으로 위기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일종의 치킨게임처럼 위기가 고조되는 걸 속수무책으로,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것 같다”며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국체를 보존하는 것이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꾸 군사령관 같은 발언만 되풀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은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한은 지금 악에 받쳤다. 국내적으로도 지금 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그 전 같으면 허풍이라도 떨었을 텐데 이번에 전원회의 보고를 보면 경제 관련해서는 업적을 과시하지 못했다. 식량난은 불을 보듯 뻔한 거고 민심은 흉흉한 것 같다”며, 동요하는 민심을 우려한 강경 발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정 전 장관은 “재작년 말에 ‘반동사상 문화 배경법’을 만들어서 남쪽의 동영상을 가지고 들어와 유포한 자는 사형”이라며 “(이는 역설적으로) 내부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라고 짚었다. 또 남자친구를 남한 식으로 ‘오빠’, ‘자기’ 등으로 부르며 한국 말투를 쓰면 엄벌에 처하는 점을 언급하며 “결국 대남자세면에서 아주 강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소위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겠다고 하고, 핵탄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조금 과장이 있는 부분”이라며 “전술핵 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것도 7차 핵실험이 성공해서 소형화, 경량화 된 핵탄두가 개발됐으면 그때는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소위 청사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증대라는 것도, 물론 북한에는 우라늄이 세계 최대 매장량이 있고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경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것만 비대칭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며 “크게 짖는 개는 물지 못한다고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정 전 장관은 7차 핵실험이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선 “7차 핵실험 끝나고 나면 미국이 화풀이를 중국한테 할 것 아닌가”라며 “중국의 국제정치적 위상, 대외 전략에 차질이 오는 문제 때문에 중국이 자제를 시키고 있다고 본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금년에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강도가 더 세지면 중국의 대북 압박도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전술핵 무기의 대량 생산은 목표로서 제시된 것이고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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