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100채 중 85채 투기 목적"
    2007년 02월 28일 0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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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최근 15년간(1990년~2005년) 주택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에 신규 공급된 주택 100채 중 85채가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28일 서초동 대현블루타워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서초구 위원회(위원장 김어진)가 주최한 주택정책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서울시 강남 3구 주택지도> 발표를 통해 "서초구와 강남구가 주택보급률 100%를 초과해 가구수에 비해 주택이 852채와 4,600채가 남아돌지만, 다주택자들이 가구당 평균 세 채씩 소유하고 있어 주택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심 의원은 "강남 3구 전체 가구의 57.0%가 전월세에 살고 있고, 전체 가구의 10.1%가 지하방과 옥탑방, 비닐집등에 사는 등 주거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집을 수십채 씩 소유하며 투기 불로 소득을 거머쥐는 다주택자의 주택 소유를 제한하고 극심한 주택 소유의 편중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필요하다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물과 공기같은 땅과 집을 극소수 땅부자 집부자들이 독점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면서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가구 당 두 채 이상의 주택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토지의 소유 편중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지주택공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이 난항을 겪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건설 재벌과 다주택자들을 대변하는 ‘부동산 5적’의 일원이기 때문”이라며 “재벌과 관료, 국회의원, 보수언론, 학자 등 ‘부동산 5적’으로부터 부동산 정책을 해방시켜야만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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