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천만원, 이런 세상 뒤집자"
    2007년 02월 28일 01: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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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동당은 28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등록금 상한제 입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돌입해 학비 마련을 위한 학부모들의 잇단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28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교육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등록금 상한제 입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민주노동당은 선언문을 통해 "등록금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세상,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포기해야 하는 세상, 바로 이것이 2007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국민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더 이상 등록금 걱정에 생을 포기하는 서민이 없도록 민주노동당이 등록금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미봉책으로는 등록금 고통을 해소할 수 없다. 학자금 이자율을 조금 낮추고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한다고 해서 서민들의 등록금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라며 "이미 1,000만원을 훌쩍 넘어버린 지금의 등록금 액수 자체를 대폭 낮추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할때 연간 가계 평균 소득의 1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소득 분위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고,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상한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제 아무리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제시해도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며 "단순히 학생들만의 개나리 투쟁으로 그치지 않게 등록금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현재 정부는 우리의 미래 세대마저도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 이는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의 행태이며 더 나아가 야만적인 국가"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학비 마련을 위해 자살을 선택 할 수 밖에 없는 비극이 중단되도록 민주노동당이 확실히 입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김지선 공동대표는 "신입생 워크샵에가서 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도중 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신입생들의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참담했다"라며 "이젠 대학등록금이 학생 개인이나 한 가정이 부담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이다. 국민 모두가 내 문제인것처럼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해결 할 수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권영길 원내대표, 최순영 원내수석 부대표, 심상정 의원, 전교조, 교수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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