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 저지와 교육개혁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벌여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정부의 교육 개악 움직임을 견제하고, 개혁 입법을 추진하길 기대하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국회의 직무유기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5일부터 해온 국회 앞 농성을 정리하고 교육개혁 입법을 위한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유·초·중등 교육예산 쪼개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악 저지 ▲교원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화 ▲연금공백 해소와 정당한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을 촉구해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대학·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 신설 추진에 반대해왔다. 해당 법은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쪼개 대학과 평생교육으로 돌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며 이에 따라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아우 과자를 뺏어 형님 주는 유·초·중등 교육예산 쪼개기 법안 통과는 여야의 합작품”이라며 “거대양당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졸속 처리한 반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법,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연금공백 해소와 정당한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교원을 줄이고, 유·초·중등 교육재정을 깎을 때가 아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통한 교육여건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 싸우는 국회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교조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를 정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오로지 노동자 탄압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의 장단에 맞추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생을 말하면서 교육개혁 입법을 위해, 노동자의 삶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지 않는 민주당은 정부 여당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타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과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안정적 노후 보장은 교육개혁의 절박한 과제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방향”이라며 “오늘 농성장을 정리하지만 더 크고 새로운 투쟁으로 교육개혁 입법을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