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냉전세력되면 만년 야당"
        2007년 02월 28일 1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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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27일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고 외면하며 당내외 수구세력들의 표만을 의식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이들이 바로 냉전세력”이라며 “한나라당 주류 세력이 냉전 세력으로 남아있는 한 지금의 대세론은 거품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이 세력들이 한나라당의 주류라고 자임하는 한, 한나라당의 집권은 불가능하고 집권해도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주변국들은 모두 평화를 말하는데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혼자서만 ‘압박과 제재’만을 고집하다가는 만년 야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손학규 전 지사는 이날 프레스센타에서 열린 외신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도 이제는 변해야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현실주의 시각은 분명 역사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안보 논리는 동시에 ‘평화를 원하거든 기회 있을 때마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없는 평화도 적극 나서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평화 담론을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갖고 평화를 경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리더들이 더욱 많이 등장할 때, 동북아와 지구촌의 미래가 한결 밝아질 것”이라며 “제가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도 냉전시대의 인식과 논리로는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주역이 결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또한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부시 행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추진해왔던 북한붕괴전략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하노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의 핵폐기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종전 선언에 서명할 용의를 밝힌 것은 “기존 대북정책의 대변화를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크게 변했다는 사실조차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인식하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정을 책임져 나갈 수 있다는 말이냐”며 “이러한 국제적 변화의 조류를 한나라당내 냉전세력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그는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평화세력이 한나라당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한나라당 개혁의 핵심과제이고 평화세력이 한나라당의 얼굴이 될 때, 한나라당이 한반도 평화 경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더불어 이날 외신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대북정책 청사진을 밝혔다. 그는 대북정책의 기본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경영전략’을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북한경제재건 10개년 계획’을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경영전략’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남북이 힘을 합쳐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감으로써 남북경제가 함께 이득을 보는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자는 내용이다.

    손 전 지사는 이미 지난 2005년 경기지사 시절 ‘한반도 평화경영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북한 농업 현대화 합작 사업’, 개성 공단 사업의 본격화에 따른 ‘개성-파주 남북경제 특구 설치’, ‘동해안 남북 관광 교류 특구’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평화경영전략과 10개년계획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그 추진 과정과 긴밀히 연동되어야 한다”면서 한편 “북한경제의 재건이야말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인식시키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경제의 재건은 시장의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의 창출, 그리고 이를 통한 시장의 확장과 역내 경제적 번영이라는 선순환적인 한반도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북한경제 재건 과정에서 우리가 깊숙이 참여함으로서 북한 사회의 변화과정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중요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손 전 지사는 “북한경제재건 10개년 계획이 끝날 무렵에는 남북경제공동체와 더불어 동북아경제협력체가 완성되고, 다자간 안보협력 기구에 의한 동북아 평화체제가 튼튼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의 이날 발언은 대북정책에서 한반도 평화보다는 안보를 강조하고 남북 상호주의를 주장해온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주자들과 달리, 자신이야말로 평화세력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한나라당의 집권을 위해서는 자신이 대선후보로 선출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손 전 지사 역시 북한의 핵사태 발발 때 한나라당이나 다른 대선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재 일변도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날 손 전 지사의 ‘평화세력’ 자임과 지난날 대북 강경 발언 중 사람들이 어느 쪽을 더 진정한 것으로 평가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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