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북 무인기 규탄
    국회 공동결의 채택 제안
    윤 대통령, 전쟁 준비 등 강경 발언
        2022년 12월 29일 12: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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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태와 관련해 북한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확전의 각오’, ‘응징 보복’ 등의 발언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압도적 전쟁 준비”라는 발언까지 내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과 9.19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조속한 국회의 공동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당국에 경고를 보내는 한편, 우리 국민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9.19군사합의는 체결 때부터 대한민국에 불리한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그마저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거듭 개발하며 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도발을 강화해 10월 13일 560여발 포탄 발사, 11월 2일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9.19군사합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노골적 합의 위반이 계속된다면 정부와 국민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한다”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민주당 포함 야당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어제 광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엄중 경고한다고 한 만큼 결의안 채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도 ‘전쟁 준비’ 등의 과격한 주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안이한 대응으로 비판받던 대통령실이 “확전의 각오로 임했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제기된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28일)에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북한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라”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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