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사면,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
    “복권 없는 김경수···노무현 가문 모욕”
    MB·김경수 포함 사면, 국힘-민주-정의 반응 엇갈려
        2022년 12월 28일 01: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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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반응이 엇갈린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국민통합’, ‘결자해지’ 등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으나, 민주당은 ‘적폐세력 부활’, ‘국민의힘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은 ‘모욕주기’라고 반발했다. 정의당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적폐세력과 반민주세력만을 통합하는 특권사면”이라고 질타했다.

    “부패·권력남용 범죄자 사면이 국민통합? 국민의힘 통합을 위한 사면”
    “김경수 사면 없는 복권, 노무현 가문 모욕주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MB 외에 사면된 사람들 면면을 보면 댓글조작을 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뇌물을 받아 5년 형을 받았던 최경환 전 부총리,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과 조윤선,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 다 포함됐다”며 “부패, 권력남용을 범한 사람들을 사면하는 것이 어떻게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런 분들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 책임 라인에서 수사했던 사람들”이라며 “(이번 사면이 국민통합이라면) 과거 본인이 했던 수사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수사였나. 앞뒤가 안 맞는, 국민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면”이라고도 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사면이라고도 규정했다. 그는 “굉장히 폭넓게, 두루두루 친이·친박계 인사들을 사면했다. 이 중에는 총선에 도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치자는 차원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친이‧친박의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었는데 이번 사면 복권의 대상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세력, 이명박 정부 때 뇌물 받아먹었던 공직자들, 기업인들까지 전부 사면 복권까지 다 했다”며 “이것은 (윤 대통령의 주장처럼) ‘국민통합’이 아니고 국민의힘 당, ‘국힘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선 “노무현 가문에 대한 모욕주기”라고 반발했다.

    전 의원은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입장표명까지 한 김경수 지사는 굳이 복권 없는 사면을 하는 것은 사면권 남용”이라며 “그동안 앞으로 정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달랑 5개월 남은 것 사면해 주고 복권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있었나. 당장 이번 특별사면에도 사면만 해주고 복권을 하지 않은 사람이 (김 전 지사 외엔) 없다”고 지적했다.

    여론을 조작한 선거범죄 혐의가 있는 정치인을 복권해 바로 총선에 출마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대해선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정농단은 어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으로 2년, 뇌물로 15년을 받고 벌금도 82억이나 남아있다.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 중) 어떤 게 죄질이 더 나쁜 범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두고 “모욕 주는 것”이라며 “김경수 전 지사는 노무현 가문의 정치인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가문 출신의 정치인이다. 이는 김경수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서 노무현 가문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사면으로 국민통합으로 가는 문 열어”
    “김경수 복권 안해 반발하는 민주당, 법치에 대한 인식 없어”

    국민의힘 일각에선 “국민통합으로 가는 단계를 열었다”, “결자해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대통령이 역사와의 화해, 구원을 다 푸는 조치를 했다고 본다.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의 주재자였고 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또 있었을텐데, 이번에 일괄해서 잘잘못을 모두 역사적 사실로 두고 사면복권시킴으로써 국민통합으로 가는 단계를 열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사면 복권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주재했던 수사에서 구속이 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다소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받을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면복권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 복권받은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들도 최소한의 힘을 보태어 새로운 정부와 함께 갈 수 있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 결정을 두고 반발하는 민주당을 향해선 “법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고 날 선 비판이 나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는 김 전 지사의 발언에 대해 “참 뻔뻔하다”며 “우리나라같이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 댓글 조작으로 선거를 뿌리째 흔들어 댔다. 여론조작은 굉장히 위중한 혐의다. 진실로 반성을 해야 하는데, 출소하면서까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김 전 지사가) 사상범이지 아니지 않아. 무슨 나오면서 선물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한마디로 법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고 진단한다”고도 질타했다.

    김 전 지사와 같은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복권이 되지 않았냐는 지적엔 “복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는 것인데, 선거를 짓밟은 사람이 선거에 나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원 전 원장이 무슨 차기 대선주자이거나 선출직이 아니었지 않나. (김 전 지사와) 같은 무게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지사의 정치활동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본인의 자유에 달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며 “그런 것 자체가 민주당을 몰상식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게끔 할 수 있다. 국민의힘으로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내 편만 살리기 위한 사면, 적폐세력과 반민주세력 통합하는 특권 사면”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사면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윤치주의 사면”이자 “내 편 살리기 사면”이라고 규정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전날인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통합이 아니라 적폐세력과 반민주세력만을 통합하는 특권사면일 뿐이며, 국민이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사면”이라며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신년 특별사면에 경제사범 이명박 씨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남재준, 이병기, 이재만, 안봉근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인물들을 모조리 끼워넣었다. 하나같이 권력형 비리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온 국민의 명령으로 단죄된 사람들”이라며 “대체 이 명단 어디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말장난으로 가릴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 내 편만 살리기 사면”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일 뿐 대통령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권력이 아니다. 역사는 늘 그런 무도한 권력자를 단죄했다”며 “이명박, 박근혜 세력에 대한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의 사면일 뿐 역사의 법정에서는 여전히 유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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