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합의를 또다시 번복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일몰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돌연 안전운임제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당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합의 파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 볼모로 지지율 올릴 생각만…윤대통령의 꼼수가 화물노동자 사지로 내몰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뿌리깊은 노조 혐오와 노동자를 볼모로 지지율을 올릴 생각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얄팍한 정치적 꼼수가 화물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정부여당의 무리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이 절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화주들의 대리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적대 정책은 노사-노정 갈등을 증폭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여당의 합의 번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종료 당시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했으나 노사정 논의도 없이 ‘품목확대 불가’ 결론을 냈다. 이후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겠다고 하자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만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자 파업을 했으니 ‘3년 연장안’도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정부여당, 화주 대리인 노릇 당장 중단해야”
“안전운임제 일몰로 겁박…저급한 정치행위 멈춰야”

심 의원은 정부여당이 화주 이익을 위해 안전운임제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연장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번 기회에 화물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악화시켜서 화주들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의도는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합의하여 운영해 온 안전운임제를 왜 정부가 나서서 없애려고 하나. 정부여당은 화주 대리인 노릇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화물산업 구조개혁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구조개혁을 논하기 전에 안전운임제 연장이 먼저”라고 했다.

그는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는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마련된 안전판”이라며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당장 화물 기사님들의 월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반토막날 뿐더러 도로 위의 안전도 위태로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겨우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다. 당장 목마른 시민이 마실 물바가지를 걷어차면서 어떻게 대화가 가능할 수 있겠나”라며 “이제까지 계속 말을 바꿔온 정부 여당이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정부 여당의 화물산업 구조개혁 의지가 진정성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거듭 “국민의힘은 당장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에게 요청한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늘 개최 예정인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 법안을 의결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토위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여야 지도부 간 본회의 처리를 약속해놓고 법사위 상정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이라며 “본인들이 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저급한 정치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지시한 대통령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국민들의 안전이 걸린 안전운임제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라”며 “안전운임제법을 법사위에 즉각 상정하고, 통과되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는 저희가 연장할 생각이 없다”며 “정부도 안전운임제 이름, 기능부터 잘못돼서 제도 정비와 함께 다시 제도를 재조정할 계획이 있어서 일몰 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라며 “어차피 두 가지 법은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합의나 협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