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세계는 기후·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자국의 일자리를 만드는 IRA 전쟁 중”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경제를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적 ‘대기업 감세’ 대신 한국판 IRA 같은 통 큰 전략을 서둘렀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기후경제로 가고 있다. 세금 제대로 걷어 재생에너지 성장동력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미국의 IRA는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발전,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3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관련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기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미국이 IRA를 시행한 후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엘지에너지솔루션, 에스케이온 등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국내 대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기후위기도 막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야 할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공동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권의 미국 IRA에 대한 인식이 “매우 협소하고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미국의 세액공제 불이익을 받는 것만 걱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는 고작 총 11,000대에 770억을 지원할 뿐이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미래성장동력인 첨단제조업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EU는 미국의 IRA가 유럽 기업의 탈 유럽을 조장해서 일자리를 축소시키며 재생에너지라는 미래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바이유러피안법(유럽생산품구매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심 의원은 미국이 IRA에 필요한 재원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반면, 우리 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법인세 인하만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IRA에 필요한 재원 중 2,220억원을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높여서 마련하겠다고 한다. EU도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의 일종인 연대기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기후위기 대응 기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제 흐름이 이러한데 고작 법인세 인하라는 낡은 수단을 통해 해외 기업들을 불러 들일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하기 짝이 없다”며 “이런 정도의 인식밖에 안 되는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가속화될 경기침체를 해쳐나갈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