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좌표찍기’, ‘조리돌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판에 대해 “너무 과한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언론사의 기자들도 기사 하나 쓰면서 자기 이름과 얼굴을 내건다. 자기가 쓴 기사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대외적 공표”라며 “국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가 자기 이름과 얼굴 하나 공개되는 게 무슨 그렇게 큰일이라고 소란을 피우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16명의 얼굴과 실명을 웹자보로 만들어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개인의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에게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좌표를 찍는다고 하는데 정말 좌표를 찍는 것은 검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며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좌표를 찍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검사 150명이 달려들어서 두 분에게 망신 주고 상처 주는 데에만 온 국가적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 그게 진짜 좌표(찍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조리돌림이야말로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혐의 사실을 공표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정말 조리돌림”이라고 비판했다.

‘수사 검사의 명단은 이미 공개가 돼 있지만 웹자보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건 지지자들을 향한 선동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번 검찰 수사는 대단히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어두운 역사의 일부”라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공개가 돼야 검사들도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검사 신상공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무적 판단이었다거나, 더 나아가 반헌법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며 “검찰권도 준사법권으로서 권력의 압박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차단되고 그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일부 기구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중을 제1가치로 삼는 민주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그 배포를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 검사만 정리해서 배포하는 행위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진실을 규명하거나 탄압을 막아내는 작업이 되는 건지 (의문)”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안 되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민주당이 ‘정치검사들의 정치보복 수사’라는 프레임 하에 공개하고 뿌리는 게 과연 검찰과의 대치 국면에서 민주당한테 정무적으로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박 전 의원은 “제도나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써 중립적이라는 전제 하에 다루고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나한테 불리하면 제도나 시스템이 편향돼 있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 반드시 그것은 추후에 똑같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대응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보수패널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같은 매체에서 “민주당이 하는 행위는 ‘저 검사들은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 정치보복과 탄압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에요’라고 규정하고 지지층을 향해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하세요’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장 소장은 “이재명 대표가 억울할 수 있지만, 저런 식으로 검사들을 압박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며 “(억울하다면 국회 법사위원회에 검찰총장이나 그 검사들 출석시켜서 본인들이 의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면 되지, 저런 식의 여론 작업은 옳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한 한 장관의 반응도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누가 수사하는지 수사 검사가 비밀 사항도 아니고 대부분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라며 “지나친 엄살”이라고 했고, 박원석 전 의원도 “무슨 좌표 찍기니 조리돌림이니 무슨 법치주의 위반이니라는 것 자체는 매우 과장돼 있다”며 “재판도 공개로 하는데 검사 이름 좀 공개한다고 해서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하는 건 정말 오버도 한참 오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