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금융 배제자 성인 21% 721만명
        2007년 02월 27일 05: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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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한 해 동안 은행이 외면하는 서민인 ‘제도금융 배제자’가 52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심상정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18~90세) 564만 명이 신용등급 8~10등급(제도금융권 배제자)에 해당돼 제도 금융권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512만명이었던 것에 비해 52만명 늘어난 수치이며, 조사가 시작된 2004년(528만 명) 이후 최대 수치이다. 

    이에 심 의원은 "신용등급 8~10등급 제도금융 배제자 564만명은 전체 분류 대상자 3,468만 명의 6.3%에 해당되는데, 7등급에 해당하는 157만 명 중 상당수도 현실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라며 "실제 제도 금융이 외면하는 서민은 전체의 20.8%인 72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서민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30%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재정경제부)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 금융 배제자는 8~10등급의 564만 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2006년 기준 7등급 157만명도 사실상 제도금융 배제자에 가깝다. 우리나라 성인의 5명 가운데 한 명은 제도권 금융 기관에서 배제돼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금융배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기존 금융기관들에게 서민·지역대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한국판 ‘지역재투자법’ 제정 △ 영세 생계형 창업을 도와주는 사회연대기금(마이크로 크레딧) 설립 △ 학자금,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 때문에 고리대에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책 서민은행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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