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대 63.2%가 종교사학
    2007년 02월 27일 12: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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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바깥에서 사학법 재개정 ‘궐기’를 주도하는 건 종교사학이다. 이들은 현행 사학법이 ‘건학이념’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조직적 캠페인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을 움직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들 종교사학의 ‘민의’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절충을 모색하고 있다.

사학법은 사학재단의 비리와 전횡이라는 구악을 막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종교사학은 구악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종교사학이 부패사학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지만, 종교사학은 부정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교육부로부터 학교운영 관련 부정, 비리 등의 사유로 행.재정적 조치를 받은 4년제 대학 19곳 가운데 종교사학이 12개교이고, 특히 기독교 사학이 11개교나 됐다. 문제가 된 사립대학의 63.2%가 종교사학이고, 기독교 사학만 따져도 57.9%나 되는 셈이다. 기독교계 사학이 사립학교접 재개정에 목을 매는 이유를 이런 통계적 수치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종교사학의 족벌운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기독교 사학에서 이런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전체 사학의 18% 정도인 기독교 사학이 이사장 대물림 20.7%, 이사 대물림 학교의 40.4%, 총장/부총장을 통한 대물림 학교의 53.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종교 사학, 특히 기독교 사학의 사유화와 족벌 운영이 다른 사학의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우리나라 교육은 사학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 중학교의 20%, 고등학교의 505, 대학교의 80%, 전문대의 95%가 사학이다. 이 가운데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종교 사학이 전체 사학의 24%에 이른다. 특히 종교사학 중에서 기독교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76%다. 기독교 사학이 전체 사학 중에서 점하는 비율도 18%나 된다.

최순영 의원 등은 "종교사학이 전체 사학의 24%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 대학보다 종교사학의 비리적발 비율이 5.4배나 높다"고 했다.이는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검토하는 대로 개방형 이사제 등과 관련해 종교사학에 예외를 허용할 경우 사학법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사학법은 전교조의 학교 장악 음모 시나리오’라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지금껏 임명된 개방이사 420명 가운데 전교조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종교사학의 개방이사 중 법인 스스로 선임한 것을 제외하면 100%가 동일교단의 신자이거나 동일교단 학교의 관계자라고 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종교사학의 비리백태도 고발했다. 허위로 재산을 출연했다고 교육부에 허위 신고한 청강대학교, 113억원의 천문학적인 회계부정이 적발된 세종대학교, 재단이 급식비와 교복비를 횡령하고 내부고발자가 살인당한 예일-운화학원, 재단이사장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부자가 학교 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민대학교 등 종교사학의 비행 목록은 두툼했다.

최순영 의원 등은 "참여와 공개가 민주화의 기본인 것은 종교를 떠나서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이것이 바로 사학법 개정의 핵심"이라며 "억울하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억울함을 벗는 지름길이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 진정한 종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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