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 많은 대학, 등록금도 비싸"
        2007년 02월 26일 03: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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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사립 대학 기부금 확대를 위한 세액 공제 도입을 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오히려 기부금이 많은 대학의 등록금이 사립대 평균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6일 2005년도 사립 4년제 대학의 기부금 수입 상위 20개 대학의 2006년 등록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05년 사립 4년제 기부금 수입은 홍익대가 2,253억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583억, 포항공대 442억, 인하대 412억, 연세대 410억, 한양대 369억, 영남대 258억, 성균관대 241억, 한국정보통신대학교 142억, 숭실대학교 132억 순이었다.

    그런데 이들 기부금 상위 대학의 2006년 학부생 연간 1인당 등록금은 홍익대 709만원, 고려대 714만 2천원, 포항공과대 456만원, 인하대 688만 2천원,연세대 702만 9천원, 한양대 714만 4천원, 영남대 653만 4천원, 성균관대 689만 1천원, 한국정보통신대 678만 5천원, 숭실대 669만 7천원으로 나타나 상위 10개 대학 중 포항공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의 등록금 수준이 사립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부금이 가장 많은 홍익대는 평균 등록금 보다 9.5%높은 등록금을 받고 있으며, 고려대는 10.4%, 인하대 6.3%, 연세대 8.6%, 한양대 10.4%, 영남대 1.0%, 성균관대 6.5%, 한국정보통신대학교 4.8%, 숭실대 3.5%로 사립대 전체 평균 등록금보다 높았다.

    이어 2005년 사립 4년제 대학(190개교) 기부금 수입 총액 7,833억원(카톨릭대 제외)중 홍익대가 전체 총액 의 28.77%를 차지하였고, 상위 10개 대학의 기부금 수입 총액은 5,244 억원으로 사립대 전체의 66.96%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광주카톨릭대학교, 신경대학교, 초당대학교 등 7개 대학은 단 한 푼의 기부금 수입도 받지 못해 기부금 수입의 대학간 양극화 또한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순영 의원은 “결국 기부금이 많아진다고 해서 등록금이 적어진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이 사립대학 기부금 세액 공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등록금 규제 정책이 동반되지 않는 한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허구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실질적인 등록금 반값을 위해선 예산책정과정에서의 학생 의결권 보장,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라며 "가장 핵심적으로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통해서 현재의 등록금 수준을 대폭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순영 의원은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사립대학 재정의 투명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기부금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특정 대학에 기부하는 것 이외에 사립 대학 전체에 기부하는 금액을 대학의 재학생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28일 ‘등록금 상한제 입법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등록금 고통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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