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 ‘법인세 1%p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민주당은 현행 유지 입장이었다.

이 밖에 김 의장은 민주당이 ‘위법 시행령 예산’이라며 삭감을 고집해온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재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장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회의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받겠다, 안 받겠다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국제적으로 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p를 내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나머지 더 많은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그게 일괄적으로 정리됐을 때 타결될지 안 될지 보는 거지, 의장 중재안만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아직은 말하기 어렵다”며 “당내 의견을 모아보고,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